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3월 30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려운 분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일상을 희생하는 국민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내며, 소비 진작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이런 파격적 복지 확대의 사례는 서구 복지국가 역사상 전쟁이나 대공황 같은 국가적 위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복지국가의 시초로 불리는 영국에서 처칠 수상은 2차 세계대전을 총력전으로 치르면서 지친 국민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모두가 잘사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1929년 터진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집권한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과 전면적인 사회보장법 도입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갔다.
지금 이 시기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전쟁 중인 전시(戰時)이자 대공황에 가까운 전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이기에, ‘긴급재난지원’의 필요성에 반대하는 입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문제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라는 구체적인 방법론이다.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은 구체적인 선정기준 등이 마련되지 못한 채 먼저 발표된 상태다. 이제 신속하고 공정하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디테일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째,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에 대한 긴급 지원의 목적과, 일상이 희생된 중산층을 위로하려는 목적, 거기에 상위계층은 제외하려는 목적을 담아 한번에 지급하려는 방식이 여러 가지 무리수를 낳고 있다. 이들 목적을 한 번의 긴급재난지원에 무리하게 서둘러 담으려 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계층별 단계적 지급이 그것이다.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을 1단계 우선 지급대상으로 하고, 대신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선정기준을 단순화해 당장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경제적 타격을 좀 더 견딜 수 있는 중산층에게는 시간을 두고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한 후에 2단계로 지급하면 된다. 향후 재난의 추이에 따라 국민의 70%라는 대상 기준에 대해 유연한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 재난이 오래 지속될 경우, 지원대상을 50% 정도로 줄이고 그 재원으로 1단계의 긴급계층에게 한 번 더 지급하는 것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계적 접근이 정 어렵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소득기준이 넘어 지급받은 경우 사후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통해 환수하는 것이 행정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지금은 가계도 기업도 힘들다. 정부의 대응이 단기적 시야에서 국민 개인에게 소득 지원과 위로 차원으로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기업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지원과 독려가 필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소비진작이 이루어지면 식품 등의 필수품 산업에의 펌프질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지만, 코로나19의 직격 산업들은 매출 없이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강제 무급휴가를 실행하거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태에 놓여 있다. 섣부른 시장 개입은 자칫 왜곡을 낳을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긴급재난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기업에는 휴업수당(고용유지지원금)뿐만 아니라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과 일자리를 통한 고용복지 인프라가 무너지면 한 개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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