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시민단체 "선관위 위원들 사퇴해야…위헌적 위성정당 방관"

"의원들 이적 시켜 선거보조금 챙긴 행태는 국고보조금 사기"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위성정당 허용' 선관위 규탄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위성정당 허용 선관위 규탄 및 4.15총선 유권자 심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4.1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김다혜 기자 =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오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가 위헌적 위성정당을 묵인하고 정당의 선거보조금 편취를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선관위가 형식적인 심사로 위성정당 창당을 묵인했고, 이로 인해 위헌·위법한 위성정당 경쟁이 일어났다"며 "헌법기관임을 자임하면서 위헌적인 위성정당을 방조한다면, 선관위가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보조금이 급조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61억, 더불어시민당에 24억 등 총 85억 이상 지급됐지만, 선관위는 국가보조금 편취 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의원들을 이적 시켜 20석을 채우고, 교섭단체 몫의 선거보조금을 챙긴 미래한국당의 행태는 '국가보조금 사기'라고 불러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면, 선관위원들은 전원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누가 위헌적인 위성 정당을 묵인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포기했는지 낱낱이 기록하고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4개 청년단체로 구성된 2020총선청년네트워크(2020총청넷)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0여명이 서명한 '청년 유권자 선언'을 발표한다.

선언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확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신뢰의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정치의 공백이 위기를 가중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이 담겼다.

선언자들은 "위기를 해소해야 할 정치의 역할이 사라지고 위성정당 논란만 남아 오히려 정치가 실종됐다"며 "각 정당과 후보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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