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계기로 거대 정부 필요...감시 확대 우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개인의 기본권을 우선시하는 서방 민주주의 국가에 적잖은 변화가 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현지 시각 26일 '코로나19 시대의 국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팬데믹과의 싸움 때문에 큰 정부가 필요한 상황이 찾아왔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만약 전 세계가 한국과 싱가포르를 길잡이로 삼아 따라간다면 의료와 전자 프라이버시는 폐기될 것"이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권력의 가장 극적인 확대가 이뤄지는 시기"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각국 정부가 각종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을 감시하는 일이 확산하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예로 홍콩은 격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치를 보여주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있고, 중국은 안전 이력을 나타내는 여권 체계를 갖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과거 역사적 사례들을 볼 때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폭 확대된 정부의 막강한 권한이 나중에 다시 축소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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