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내분비 종양은 암일까, 아닐까.
27일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암으로 인정하고 암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A씨의 종양이 제6, 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서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고 약관법 제5조 2항에 따라 보험약관의 암에 대한 해석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의 소화기계 종양 분류에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악성종양인 암으로 인정된 점, 종합병원에서도 A씨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경계성 종양이 아닌 악성종양인 암으로 판단한 점을 종합해 암 보험금 817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번 결정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제3의 의료기관에서 추가 확인받을 것을 주장하며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기관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보험사 입장에서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 분쟁 당사자 양측이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연지연 기자(actres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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