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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미국 갈 수 있다"…백악관, ‘한국 입국제한’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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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악관, "코로나19 확산 속도 빨라 봉쇄조치 늦었다“

”입국제한 극단적 조치 땐…외교·경제적 정당화 어렵다“ 판단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미국 백악관이 한국과 이탈리아의 입국금지 국가 지정을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온라인매체인 액시오스는 10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태스크포스를 운영중인 백악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한국과 이탈리아에 대한 입국금지, 제한 국가 지정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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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는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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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액시오스는 논의에 직접 참여한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백악관이 최종적으로 제한국가 지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전염병 확산이 너무 빨라 봉쇄(containment) 조치를 취하기에는 늦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전염을 최대한 억제하는 봉쇄 단계에서 감염 확산을 광범위하게 통제하는 완화(mitigation) 단계로 전환한 상태다.

액시오스는 ‘글로벌화된 사회 체제에서 감염병을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극도로 어렵고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백악관이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배경을 설명했다. 액시오스는 “입국제한이라는 극단적 조치가 가져올 외교적, 경제적 영향을 정당화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는 한국 정부가 사태 초기 실효성, 현실성 등을 들어 중국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액시오스는 그러면서 국무부, 국방부 소속을 포함한 여러 명의 정부 인사들이 한국의 경우 자국 주둔군이 많다는 점, 이탈리아는 유럽연합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들어 입국제한 조치를 꺼렸다는 내용을 전했다. 미국 보건당국도 입국제한 조치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 비서실장인 마크 쇼트는 액시오스에 관련 논의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았다. 쇼트는 “TF의 목적은 여러 가지 관점을 두고 토의해 가장 좋은 방안을 찾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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