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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쓰면 최대 50만원 지원…정부, 총 16조원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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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한시 인하’ 등 소비 살리고, 소상공인 세금 깎아주고

경향신문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쓴 노동자에게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부진한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6월까지 2배로 인상된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총 16조원 상당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다.

앞서 마련된 4조원 규모의 1차 대책이 선제적 방역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경기대책은 소비진작을 위한 대규모 감세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등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정부는 향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 규모(세출 6조2000억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에 정부가 총 26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부터 확진자가 급증하며 경제활동과 심리가 급속히 냉각되는 모습”이라면서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 아래 16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을 담았다”고 말했다.

■ 신용카드 공제비율 2배로 올린다

올 3~6월 신용카드 종류·사용처별 소득공제율은 현재의 2배로 올라간다. 신용카드는 15→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80%로 소득공제율이 높아진다. 지난해 12월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방침은 되살아난다. 차종과 상관없이 승용차를 오는 3~6월 구매할 경우 개소세의 70%를 100만원 한도로 깎아준다. 개소세 인하에 소요되는 세수는 47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어린이집 휴원과 초등학교 개학 연기 등으로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1일 5만원의 비용을 최장 5일간 지급받는다. 한부모노동자는 최장 10일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최대 50만원의 가족돌봄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가 비용을 정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주에 대한 정기 근로감독 시 가족돌봄휴가 거부 내역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20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금액의 10%를 환급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상반기에는 가칭 ‘대한민국 동행세일’이라는 대규모 판매촉진 행사가 열린다. 국립 문화·예술시설 42곳은 3월부터 6월까지 입장료 절반만 내고 관람할 수 있다.

■ 소상공인 8000억원 감세

연매출 6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내년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하향 적용된다.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는 연 20만~80만원 감면된다. 총 90만명을 대상으로 2년간 8000억원의 세수가 소요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피해업체에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한다.

대구·경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최대 지원이 이뤄진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지원도 확대·강화된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규모를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리고 1년간 보증료를 감면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2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의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는 300억원에서 6300억원으로 늘어나고 해당 대출금리는 인하(2.65→2.15%)된다. 시중은행도 3조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현재의 2배인 6조원으로 늘린다. 할인율은 현행 2배인 10%가 3~7월까지 한시 적용된다. 온누리상품권은 5000억원 늘어난 3조원이 발행되고, 1일 구매한도는 매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 저소득층 중심 5종 소비쿠폰

상품권으로 급여의 30%를 받는 정부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에게는 급여의 20%를 ‘일자리 쿠폰’으로 추가 지급한다. 9만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 쿠폰)을 받는 저소득층 대상은 확대(161만→171만명)된다. 월 4만원의 친환경농산물 구매 전자바우처(출산 쿠폰) 지급 대상 임산부도 확대(4만5000→8만명)한다.

‘휴가쿠폰’은 정부가 노동자 휴가비를 보조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지원 대상을 8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지역축제와 관광명소를 방문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인증한 6만명에게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관광 쿠폰)이 지급된다.

취약계층 및 고용유지 지원도 강화된다. 근로복지공단의 취약계층 생계비 융자(2000만원 한도·금리 1.5%) 지원조건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에서 ‘중위소득 이하’로 완화된다. 학습지 교사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매출 부진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는 사업주 범위는 3월1일부터 2만1000명에서 7만명으로 늘어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규모가 상향 적용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시설업을 추가 지정한다.

■ 추경 순사업비 7조원 예상

내달 편성될 추경 규모는 세입경정을 포함해 12조원 이상, 순수 사업비만 7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번 추경에는 세입경정이 추가되며 메르스 추경 때보다 사업 규모를 더 크게 선정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메르스 추경은 11조6000억원 규모로 편성돼 이 중 6조2000억원이 메르스 사태 극복과 가뭄대응 사업에 쓰였다. 나머지는 5조4000억원은 세입경정이다. 세입경정은 세수에 결손이 발생해 이를 보전하거나 초과세수를 투입하기 위해 수정한 세입예산이다. 세입경정이 포함되면 통상 추경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선다. 이에 따라 이번 코로나 추경에서 실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순사업비는 7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은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 내수를 살리는 대책을 중심으로 한다. 3월 중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2개월 안에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해 적자국채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정부 재정에서 1년 동안 필요 지출비용을 쓰고 국고에 남은 잔액)은 2조1000억원이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순사업비만 6조원 이상인 추경 편성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예정에 없던 나라빚이 수조원 증가하는 것이라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나온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더라도 긴요한 상황이라면 적자국채를 더 발행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기가 회복돼 세입이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광연·박은하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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