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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자놀이"…항공 지원 '역부족'에 뿔난 L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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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에 시각차

LCC "공항사용료·세금 등 유예 아닌 감면 필요"

"국가적 재난..항공사 자체 노력으로 극복 역부족"

국토부 "유동성 위기에 도움..지원 확대는 검토필요"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공항사용료 등을 3개월 유예해주지만, 유예이자를 내야 해요. 결국 ‘이자놀이’에 불과하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최대 3000억원 대출 지원 등을 포함한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에 대한 한 항공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의 긴급 지원대책이 발표된 후 항공업계는 2주간 실무진 접촉 등을 통해 실제 받을 수 있는 지원 규모를 타진해봤지만,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피부에 와 닿지 않은 지원책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한 관계자는 “현재 산업은행 대출팀을 소개받은 정도다”며 “대출 담당자를 만나긴 했는데 나중에 회수하지 못할까 봐 우려가 커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한국발(發) 입국을 아예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여행심리 위축으로 항공업계 경영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작년 일본 불매 운동에 이은 코로나19 사태로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선 국적 LCC 6곳이 정부에 ‘조건 없는 긴급 금융지원’을 건의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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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항공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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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6곳 공동 건의문…정부의 전향적 지원 요청

에어부산(298690)과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제주항공(089590), 진에어(272450), 티웨이항공(091810) 등 국적 LCC 6곳 사장단은 28일 공동 건의문을 내고 정부에 무담보·장기 저리 등 조건을 대폭 완화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촉구했다.

국적 LCC 6곳이 정부에 공동 건의문을 낸 것은 특정 항공사만이 아닌 국내 저비용 항공산업 전체의 위기로 판단해서다. LCC업계는 일제히 임원 사표, 임금 반납, 유·무급 휴직 등의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주력 노선인 중국·동남아 노선 대부분의 운항을 접어 퇴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LCC 사장단은 최종구 이스타항공 사장의 제안으로 전날 서울에서 회의를 열고 의견을 모았다. 이스타항공은 이달 직원들의 급여를 40%만 지급, 임금체불의 상황에 이르렀다.

LCC 사장단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무담보, 장기 저리 조건) △공항사용료 및 세금 전면 감면 조치 시행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한시적 인상 등 3가지를 요구했다.

LCC 사장단은 “항공산업은 일반 산업과 달리 이윤 추구에 앞서 국민의 편의와 공공성을 우선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관광, 숙박 등 서비스·물류에서 항공기 정비에 이르기까지 연관 산업으로 이어지는 경제 고리의 시발점으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실로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LCC 사장단은 “항공사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선 운휴, 자산 매각, 비용 절감 등의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 1만명 이상의 항공사 임직원이 절박한 심정으로 임금 반납, 유(무)급 휴직 등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있지만, 지금의 국가적 재난은 항공사만의 자체 노력으로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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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저비용항공사(LCC) 6곳 항공기(사진=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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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감면 등 실질 지원” vs “긴급 지원 확대 검토”

항공사와 정부의 입장은 팽팽하다. 항공사는 피부에 와 닿는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국토부는 항공분야 긴급 지원책은 항공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LCC 사장단이 요청한 지원 확대는 불가능하거나 추후 검토가 필요안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항공 분야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LCC에 대해 산업은행의 대출심사절차를 거쳐 최대 3000억원 내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LCC 사장단은 “부채비율이 높은 항공사의 구조상 누적된 적자가 반영된 현시점에서 시중은행 상품을 통한 자금 조달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즉각적인 유동성 개선을 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도곤 국토부 항공산업 과장은 “항공사별로 필요한 금액, 신청 및 대출 시기 등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국토부와 산업은행, 금융위원회가 원활하게 논의 중”이라며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항공 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다음 달부터 최대 3개월간 공항시설 사용료에 대한 납부를 유예하고 상반기 중 항공 수요 회복이 안 될 때에는 6월부터 2개월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LCC 사장단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공항사용료 등 각종 비용지원은 감면이 아닌 납부 유예로 실질적 지원이 못 된다”며 “이에 대한 전면 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추가로 항공기 재산세와 항공유 수입 관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달라”고 요청했다.

항공사가 공항사용료 등을 유예 신청을 하면 당장 유동성 위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지만, 유예분에 대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금리로 1.6% 이자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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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한 외국인 여행객이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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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정부는 항공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애초 각종 비용과 세금 등을 전면 감면으로 적용하지 못한 것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협약에 따라서 국적항공사뿐만 아니라 외국항공사도 같이 적용해야 해 지원 범위와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공항사용료 등 각종 비용은 공항공사의 주요 수입원으로 공사 측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정재웅 국토부 항공정책 사무관은 “유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반기 중에도 항공수요 회복이 되지 않으면 감면 지원 등 단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 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항공사에 추가적인 단계적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LCC 사장단은 중국과 동남아 등 운항 노선의 축소로 휴직 인원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항공사 근로자의 휴업수당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을 한시적으로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인상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도곤 국토부 항공산업 과장은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으로 상향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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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동훈 기자]한국발 입국제한 국가현황. 27일 오후 6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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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민생·경제 종합 대책’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며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이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 상향 조치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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