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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결국 ‘일상적 경제’ 에서 ‘과감한 재정’으로 방향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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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초기 강조하던 '일상적 경제' 마비되는 상황

文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 상황" 슈퍼 추경 임박

결국 G(정부 지출)에 달린 경제...버팀목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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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움츠린 민간의 경제활동을 적극 독려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더 이상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국가 경제 활동이 사실상 마비돼 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직접 거론하면서 메르스 사태 당시(11조6,000억원)를 뛰어 넘는 ‘슈퍼 추경’은 공식화 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현 시국을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며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금용기관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가장 절박한 불확실성으로 규정하면서 각국 정부의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대응을 위해 결국 ‘정부가 나설 때’라는 언급이다.

이에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고 오는 3월17일까지 추경을 신속하게 심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적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야당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당정 일각에서는 15조원 규모의 초강력 추경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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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경제는 예측이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올해 들어 시작된 경기 회복세에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던 문 대통령도 결국 ‘성장’의 목표는 잠시 내려놓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한 해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 1분기 성장률 지표가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어떻게든 민간의 소비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과 동시에 경제를 줄기차게 강조하던 문 대통령의 일련의 행보가 이와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실제 지난 13일 경제계 간담회에서 국내의 안정적 방역 상황을 언급하면서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는 섣부른 희망을 내놓았다. 또 “기업도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예정했던 설비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길 기대한다”며 민간의 경제 활동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언급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도 화답하면서 경기 회복의 불씨가 살아나는 듯 했으나 ‘대구 신천지 쇼크’라는 돌발 변수가 코로나19의 지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소비진작,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며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추경’은 무게감이 다르다. 정치권에서도 ‘재정 건전성 우려’ 등 추경을 반대할 명분을 잠시 묻어둬야 하는 상황이다.

경제 성장률(Y = I + C + G + NX)은 투자(I)와 소비(C), 정부지출(G), 순수출(NX) 등을 통해 결정된다. 투자와 소비, 수출이 모두 코로나19에 휘청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결국 ‘정부지출’이라는 마지막 플레이어에 초유의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버팀목이면서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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