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바지 다시 입은 이재웅 "정부여당도 미래 막는 돌부리 치워달라"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정부여당에 '타다금지법' 재검토 촉구…김경진·박홍근 의원 겨냥 날선 비판도]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김창현 기자 chmt@

19일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가 이제 정부와 국회의 '타다금지법(여객운송법 개정안)' 입법 추진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법원은 미래를 막는 돌부리를 치웠다"며 "국회와 정부여당도 미래를 막는 돌부리를 치워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제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시고 자기 일처럼 기뻐해줬다. 오늘 다시 청바지를 입었다"며 "한벌 뿐인 겨울 양복을 입고 법정에 선 후 이제 다시 청바지로, 일상으로 돌아가려 한다"며 운을 뗐다.

이 대표는 게시글을 통해 검찰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느낀 소회도 담았다. 그는 "재판을 받으면서 놀란 일이 한 두가지 아닙니다만 회사가 만든 서비스로 인해 대표이사가 고발당하고 징역형을 구형받은 일은 가장 큰 충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징역형을 구형받은 피고인은 여권 연장도 불가해 단수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했다"며 "이동의 자유를 넓히겠다는 사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가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는 일이 벌어질 뻔 했다. 법인, 대표이사 양벌죄는 폐지하거나 최소한 징역형을 구형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다 금지법을 추진 중인 박홍근 의원과 타다 저격수 김경진 의원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검사 출신 김경진 의원의 이야기"라며 "기업가를 사기꾼으로 몰고 대통령과 유착했다는 음모론을 유포하는 막말을 해 명예훼손죄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은 법치주의를 이야기한다. 법원의 판결을 막말을 써가며 부정하면서 법치주의를 이야기한다. 법치주의를 모독하고 법원, 대통령, 기업가의 명예를 훼손한 그 분이 처벌받는 것이야 말로 법치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여당 국회의원인 박홍근 의원에 대해서는 "택시업자와 대기업 편을 들어 자신이 발의한 타다금지법을 타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던 국회의원은 돌부리에 채인 느낌이라고 성명을 냈다"며 "여전히 무죄 선고가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기업인, 스타트업 업계, 170만 이용자와 1만여명의 드라이버는 안중에도 없이 택시업자만 반기는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느라 꿈에 부풀어 있다"며 "어제 타다 회원 가입은 올해 최고기록을 세웠고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하겠다는 개인택시 기사분들 신청 역시 최고기록을 세웠고 타다에서 일하는 동료들은 이제 드라이버 분들께 어떻게 더 보답할까, 장애인을 위한 어시스트는 어떻게 확대할까, 프리미엄 택시기사분들의 수익을 더 늘릴 방법은 무엇일까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하는 타다금지법을 논의 중이다. 타다금지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가 타다금지법을 통과할 경우 타다는 기존 서비스대로 운행할 수 없게 된다. 관광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대여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반납장소도 공항이나 항만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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