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3년째 탈원전 드라이브를 걸어 왔다. 원전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다. 그러나 이 같은 에너지 전환계획은 실질적 진전 없이 헛바퀴만 돌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재생에너지원들이 발전 효율성도, 경제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갖가지 부작용만 낳으면서다. 특히 태양광산업 진흥정책이 중국의 소재·부품 기업만 배부르게 하고, 외려 산림과 환경을 훼손하는 역설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두산중공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때 20조원 규모 해외 원전사업을 수주했을 정도다. 그런 만큼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 소식이 여간 뼈아프게 들리지 않는다. 주문과 일감이 줄어 기업 입장에선 불가피한 선택일지 모르나, 중소 하도급 업체들과 종사자에게 미칠 여파가 우려되는 탓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탈원전에 따른 청구서들이 속속 밀려들 것이라는 점이다. 탈원전 이후 적자가 누적된 한국전력이 올 하반기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대폭 줄인다니, 그 부담은 결국 미래먹거리 산업을 책임진 업계와 소비자가 나눠 져야 할 게 아닌가. 더욱이 국내 원전부품 공급체인이 약화되면 해외 원전건설 수주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결국 비현실적인 에너지 전환정책이 낳은 후환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월성 1호기처럼 멀쩡한 원전을 서둘러 폐쇄하고, 세계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은 차세대 원전인 신한울 3·4호기 건설마저 중단해야 할 까닭은 없다. 국민경제에 깊은 주름을 파고 있는 과속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 부담도 덜고, 안정적 전력 확보가 대전제인 4차 산업혁명기의 신산업 육성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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