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플랫폼노동 사회적 대화’ 포럼 설립 추진 중단해야”

한국노총이 이달 중 출범 예정이었던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설립 추진을 중단하라고 19일 요구했다. 공식적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위상 축소, 한국노총 배제 등이 중단을 요구하는 이유다.

한국노총은 이날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사노위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지난해 11월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들이 속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에 배달노동자 노동권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약관, 표준계약서 체결 등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고 코스포는 이를 받아들였다. 사회적 대화 기구는 노사정 및 전문가 대표가 각 3명씩 참여해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이달 말 출범할 예정이다.

플랫폼 노동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한국노총은 공문에서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출현한 새로운 고용형태로 모호한 고용상 지위와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급격한 확대로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 규정과 사회적 보호 방안이 시급하다”며 “경사노위,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및 다수의 정부 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사회적 대화기구나 관련 정부 위원회와 별도로 플랫폼 노동 관련 사회적 타협기구를 표방하며 추진되는 새로운 논의체 건설에 대해 기존 진행 중인 사회적 논의와 혼선을 빚을 수 있고, 공식적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의 위상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일부 노사 당사자들의 합의가 정부까지 참여한 사회적 타협으로 과대 포장돼 향후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과대 대표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 사회적 대화에 책임 있게 참여하고 있으며 더구나 최근 플랫폼 노동자 조직화를 통해 미흡한 대표성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논의 주체에서 제외되었다는 점,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어온 사실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통보를 받지 못한 채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한국노총은 매우 큰 당혹감과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플랫폼 노동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논의체 설립 즉각 중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 체계 구축 방안 마련, 한국노총 배제 재발방지 대책 제시 등을 요구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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