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 “타다 무죄 판결 존중…규제혁신 매진할 것”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4차산업혁명위 제공]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윤성로 신임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법원의 타다 서비스 무죄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며 혁신 기술 확산을 위해 규제 발굴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윤 위원장은 19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타다 서비스 불법 혐의 관련 법원 무죄 판결에 대해 “타다 서비스는 혁신 기술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법적인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존 산업과도 상생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윤 위원장은 3기 4차산업혁명위원회 핵심 과제로 규제혁신을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찾는 ‘찾아가는 규제 발굴’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며 “각 분야 전문가인 4차위 민간 위원들에게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부여해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 소통채널로서의 역할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차위 내에 ‘규제개선팀’을 신설하고, 해커톤의 결과가 실질적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전문가(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로서 윤 위원장은 “AI가 특정 기업이나 계층을 대표하는 기술이 아니라, ‘AI의 대중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AI 기술이 인터넷처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활용 가능한 기술(AI for everyone)이 돼야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4차위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임에도 자문기구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에 대해 윤 위원장은 “최근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신설한 청와대, 과기정통부와 3인4각 체제를 갖춰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 선임으로 3기로 출범한 4차위는 다음달 중 3기 위원을 구성하고 정식 활동에 돌입한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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