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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檢조직적 반발 있지만 방향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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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모든 개혁, 싫어하는 사람 있어…풀어내야 할 과제"

오늘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해 거듭 강조

인천국제공항 방문…코로나19 관련 대응 설명도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추진과 관련해 “조직적 반발이 있다”며 “국민 중심으로 볼 때 이 개혁의 방향이 옳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19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 추진’에 대한 질문에 “모든 개혁은 누군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고민하고 풀어내야 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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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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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사실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 불려지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후속 작업이) 진행되더라도 (검사의) 직접수사 영역이 굉장히 많다”며 “검사가 직접수사 영역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특이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이고, 이웃 일본도 조금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체로 직접수사를 검사가 하기보다 경찰이 한다거나 분리가 돼 있는 체제를 취하는 나라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종전에 보면 수사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 수사를 하고 이것을 반드시 기소하지 않으면 체면이 안 산다”며 “그래서 객관성, 공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그렇게 무리하다 보니 사실 인권침해를 한다거나 재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무리한 수사를 한 검사가 한참 승진하거나 떠난 이후 전개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물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러한 이유로 “그래서 그러한 독단이나 오류를 좀 줄일 그런 제도 방안을 고민 할 때다 하는 것”이라며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두고선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추 장관은 “현재 상태로는 좀 조직적인 반발도 있는 것”이라며 검찰 내부의 비판을 언급했다. 전날 이수영(31·사법연수원 44기) 상주지청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다”며 “소추(기소)라는 행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사 절차가 필요불가결한 것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소 주체 분리) 이슈들은 필요불가결한 행위를 인워적으로 쪼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썼다.

그보다 앞서 차호동(41·38기) 대구지검 검사는 지난 17일 ‘일본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무죄율이 낮다’는 추 장관 주장에 대해 ‘일본의 무죄율이 낮은 이유는 소극적 기소 관행 때문’이라는 취지의 반박 글을 올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3일 부산고검·지검 격려 방문 당시 비공개 간담회에서 ‘수사와 소추(기소)는 한 덩어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수사·기소 분리 추진이라는 법무부 방침에 대해 언급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추 장관의 제안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추 장관은 “모든 개혁은 누군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국민 중심으로 놓고 볼 때는 이 개혁의 방향이 옳다는 것이고, 어쨌든 고민하고 풀어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출입국 관리 업무의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인천국제공항을 격려 방문했다. 추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중국 후베이성 발급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했고, 14일 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 차단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국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경찰, 교육당국 등과 공유해 건강상태가 신고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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