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의 ‘선거 계산’에 갈팡질팡 부동산 대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부동산 대책이 정치 논리에 밀려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폭등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에 대한 규제책을 검토했다가 더불어민주당의 만류에 부딪쳐 시행을 미적대고 있는 것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이 떨어져 나갈 것을 염려한 탓이다. 정부가 여당의 ‘표 계산’에 동조하느라 집값 불안을 방치하면서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서민주거 안정에 앞장서야 할 정부로서 부적절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정책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꼴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집값 급등 엄정 대응’이다. 당초 수용성 지역에 대해서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강력 규제한다는 방침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16일 열린 당·정·청 정례회의에서 기류가 확 바뀌었다. 민주당이 이 지역은 여당 텃밭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총선 전 추가규제 반대’ 입장을 고집한 때문이라고 한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는데도 여당 우세 지역이라고 규제에 미온적이라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정치 논리에 휘둘려 규제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면 부작용도 커지기 마련이다. ‘12·16 대책’의 풍선효과는 이미 수용성을 넘어 화성, 평택, 구리, 광명 등 수도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신호까지 엿보이면 급등 기세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풍선효과가 올해 초부터 불거졌다는 점에서 선제 대응이 이미 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러다간 서울 지역은 고사하고 수도권 전체에 걸쳐서도 집값을 잡기 어려워질지 모른다.

이처럼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후속규제 대책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지만 뒷북 대응이기는 마찬가지다. 더구나 민주당에서는 “추가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가 여전한 상황이다. 자칫 시늉뿐인 대책이 나올까 걱정이다. 부동산 정책의 초점은 집값과 서민주거 안정이지 여당의 선거 유불리가 아니다. 정치권 입김에 정책 불신을 자초하며 혼란을 일으켜선 결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