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대응, 여야 엇갈린 평가

초기방역 실패 vs 철통방어로 인정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검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다. 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방역 당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방역 당국의 대응을 높이 평가했고, 미래통합당은 초기 방역의 실패로 지역사회 내 감염의 우려가 커졌다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국내 코로나19의 29번째,30번째,31번째 확진 환자들이 해외 방문 이력과 확진자와의 접촉 정황이 없어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의원은 '감염병 전문가들은 중국 내 사정을 보면 지역사회 내 감염 우려가 크다고 생각했다'며 '코로나 사태 초기 중국입국자를 철저히 통제하지 못한 초기 방역 실패'라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더 확산하지 않도록 하려면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을 정부가 확실하게 판단해 선제적으로 폭넓게 그물을 치고 방어했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라'는 희망적인 사항을 가이드라인처럼 발표한 건 잘못했다. 방역 당국이 판단하고 대처하기 힘들게 했다. '별 것 아니니까 일을 크게 벌리지 말라'는 식으로 보인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같은당 김승희 의원은 '후베이성 체류 외국인의 입국 제한조치를 두고 잘했다고 평가하는데 우한 봉쇄령에 이은 뒷북조치에 불과'하다며 '중국 유학생에 대한 대책도 등교중지, 기숙사 격리수용 등이 있는데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이다. 중국인 유학생을 강제로 수용할 수 없다. 중국인 유학생 중 기숙사 입소 신청한 사람도 많지 않다. 전수를 감시,감독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등이 평소에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돌발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 일부 법을 고쳐야 하지만 있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예방에 최선을 다했느냐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못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에 합격점을 줬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로부터 철통방어를 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고 있다'며 '매일 두 차례 브리핑을 정례적으로 진행해 불필요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게 하고 있다. 또 자가 진단 앱도 신속하게 만들어 보급해 입국자 관리도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이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한다고 하면 부정하고 배척한다. 잘하고 있는 부분은 칭찬해서 잘 극복하길 바란다. 질식할 정도의 비판은 납득되지 않는다. 국가적 재난 상화에 언론도 책임있게 보도하고 정치권도 한목소리를 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물론 시행착오도 있다'면서도 '(방역 당국이) 우한에서 교민을 데려왔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나온 지적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 꼼꼼히 반영하길 바란다. 한 달 이상 잠도 못 자면서 일하는 노고를 충분히 알고 있다. 국민이 편안하게 발 뻗고 주무실 수 있게 해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19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검역법,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처리가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 운영 , 질병관리본부 독립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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