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비상경제시국, 특단 대응 강구”

“코로나19 심각한 타격…모든 수단 동원하고 국회도 협조를”

중기·소상공인 지원, 소비 진작 제시…“긴급하게 처방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상황을 우려하며 정부와 국회에 총력 지원을 당부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코로나19로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현 상황을 ‘비상경제시국’으로 규정하고 관련 부처에 특단의 대응을 주문했다. 국회에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입법·행정을 망라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고지 11.5장 분량 발언에서 ‘비상한 상황’ ‘비상한 시기’ ‘특단의 대응’ ‘비상경제 시국’ ‘비상경제 상황’과 같은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됐다.

문 대통령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공급망과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기업들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며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고 했다.

이어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며 “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과 세부담 완화, 소상공인 임차료 인하 지원,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규제혁신 등 정책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위축된 국내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 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2월 말까지 1차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1차 대책을 우선 발표한 다음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주시하며 추가 정책수단도 계속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지금 많이 보는 기사

▶ 댓글 많은 기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