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勞 “직무급제 도입하면 임금 줄어들 것”…사회적 대화 무산

호봉제 중심의 연공성이 강한 금융업에 직무급 요소를 확대하려는 15개월간의 논의가 무위로 돌아갔다.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노사 간 이견이 워낙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업종별 위원회인 금융산업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합의 없이 논의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018년 11월 발족해 24차례 ‘금융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 유지·창출’을 목표로 회의를 벌였지만 임금 결정 방식 개선에 대한 노사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동명(왼쪽) 한국노총위원장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시스

노사는 노동시간 단축, 성과 문화 개선 등에 공감대를 형성해 합의문 초안을 작성했으나 임금 결정 방식 개선 논의에선 평행선을 걸었다. 노동계 측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직무 기반의 임금 비중 확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완강히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전문가들은 국내 임금체계의 연공성이 과도하다며 직무급제 도입의 필요성을 조언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임금 삭감으로 귀결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산업위는) 공익위원 권고문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통 노사 합의가 어려울 땐 정부 측 인사인 공익위원이 그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권고문을 작성하지만, 금융산업위의 경우 노사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달라 이마저도 어렵다는 뜻이다. 경사노위는 “노사의 자율적 협력을 강조하는 합의문의 취지를 감안했다”며 추후 회의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선에서 활동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김유선 금융산업위 위원장은 “좋은 일자리로서 금융산업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견 조율을 위해 노력했지만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임금 결정방식 개선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이견을 좁힌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합의문 초안에는 △기관 특성 반영한 표준 출퇴근 시간 도입 △유연노동제 도입방안 마련 △과도한 단기 성과주의 개선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단기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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