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사설] 2월 임시국회, 여야가 반성하고 성과 낼 마지막 기회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2월 임시국회가 30일 회기로 어제 시작됐다. 사실상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가 민생 중심이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4·15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야당 심판론을 내세운 여당과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려는 야당이 곳곳에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세력이 합친 미래통합당이 출범하고 호남 기반의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민주통합당(가칭)을 구성키로 하는 등 야권의 재편이 마무리되는 상황도 여야 간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갈등 요소가 중첩되고 있지만,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국회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풀 때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국회 모든 상임위에서 시민의 불안과 고통을 덜어 줄 방안을 마련하고, 긴 안목의 근본 대책도 논의해야 한다.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등 ‘코로나 대응 3법’만큼은 반드시 처리하고, 국회 ‘코로나 대책 특위’ 구성도 서둘러야 한다. 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244개 민생·개혁법안 처리도 시급한 과제다.

총선 선거구 획정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여야는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마감 하루 전인 내달 5일까지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기로 하고 분할·통폐합 선거구 협상에 착수했다. 선거구 획정안은 총선 1년 전에 확정해야 함에도 매번 선거가 임박해서야 마무리했던 ‘벼락치기’ 구태를 버리지 못했다. 미래통합당은 분할·통폐합 선거구를 각각 1곳으로 하자고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각각 최소 3곳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정해진 일정 안에 합의를 도출해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입법 등으로 여야 간 극한 갈등을 빚으며 ‘최악의 국회’라는 지탄을 받아 왔다. 가뜩이나 민심이 불안하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정쟁을 벌인다면 국민 실망은 극에 달할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공히 현역 물갈이 여론이 비등한 것은 그만큼 20대 국회가 국민 여망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20대 국회 4년을 반성할 마지막 기회다. 부디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