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혁신과 성장 필요하지만 공정경제 기조 잊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기획재정부 등 4개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과 경제” 그리고 “실천”을 강조했다. 준비된 정책들을 꼼꼼하게 실천하고, 그 결과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해선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최선을 다할 테니 국민들도 과도한 불안·공포에서 벗어나 적극 소비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삶이 더 팍팍해졌다”는 국민의 호소에 ‘국민 체감 민생·경제’로 응답하고, 코로나19에 대해선 의연한 대처를 당부한 것이다.

4개 경제부처 업무보고를 관통하는 주제는 경기 반등과 성장, 포용이다. 100조원의 민간·공공투자, 내수·수출 활성화, 정부재정 62% 상반기 집행 등을 통해 경기 반등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성장을 위해 데이터·바이오 등 신산업을 육성하면서 반도체·자동차 등 기존산업과 소재·부품·장비사업, 서비스산업 경쟁력은 더 키우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규제는 낮추고, 신·구산업 간 갈등 해소를 위한 ‘한걸음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예산·세제·금융·기술·인력 등 모든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성장의 결과가 일자리 증대, 사회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주문대로 ‘국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업무보고서에 정부는 지난 한 해에 대해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경제성장률’ ‘고용률과 국가신용도, 외환보유액 역대 최대·최고’ 등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이런 평가에 공감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임금격차, 노인 빈곤율 등 ‘화석화된 나쁜 지표들’은 현 정부 역시 극복하지 못했다. 정부 통계와 여러 설문조사만 봐도 청년 체감고용률은 더 나빠졌고, 40대 고용률은 51개월째 감소 중이다. 직장인 절반 가까이가 번 돈보다 지출이 더 많고, 자영업자의 성장은 정체된 상태다. 코로나19사태는 대통령조차 ‘단기불황의 원인’으로 지목할 정도로 서민 삶을 옥죄고 있다. 그런데 올해 경제정책에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은 제외되거나 ‘뒷전’으로 밀려났다.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민생과 경제’를 이뤄내려면 혁신 성장하되 기회는 평등하고, 그 과정 역시 공정해야 함을 정책 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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