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법치 근간 흔들다니… 바 美 법무 ‘사면초가’

트럼프 측근 감형 시도로 시끌 / 법무부 소속 검사·변호사들 반발 / 바 “트럼프 트위터로 일 못할 판”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 워싱턴=AFP연합뉴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며 법무부 안팎에서 사임 압력을 받고 있다.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휘둘려 대통령 측근의 형량을 낮추려 함으로써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미국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 참모였던 로저 스톤에게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인 ‘러시아 스캔들’ 연루 혐의로 7∼9년을 구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트위터를 통해 “매우 끔찍하고, 불공정하다”고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에 개입했고, 바 장관은 스톤의 구형량을 낮출 수 있는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담당 검사 4명이 이에 반발해 즉각 사임했고, 바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때문에 장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법무부 소속 검사와 변호사들은 바 장관이 법무부의 ‘정치 편향 배제’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바 장관이 재임 1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사법집행 개입에 협력함으로써 법무부가 정치색으로 물든 집단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바 장관이 사임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 전직 관리 1143명은 공개서한을 통해 대통령의 사법개입을 허용하여 법무부의 통합성과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한 바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법의 힘을 이용해 정적을 벌주고 동지들에게는 보상해주는 정부는 입헌공화국이 아니라 독재국가”라고 비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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