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성과로 국민체감도 개선…"정책수단 총동원"

2020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혁신성장 4+1 전략 추진…예산·세제 등 총력 지원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신산업·신시장을 선점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과 인프라 지원으로 혁신성장 분야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올해는 코로나 19(COVID-19)로 인한 심리적 경제 위축을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과 분야별 경제 전문가들이 마주 앉아 격의 없이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도 진행됐다.

기재부는 이 자리에서 제2벤처붐, 제조·서비스 혁신, 미래먹거리, 혁신인재, 규제혁신 등 4+1전략 틀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혁신성장은 민간의 혁신을 가속·확산하며 경제적 성과를 꾸준히 높여왔다"며 "이를 발판으로 올해에는 획기적 도약과 국민 체감도의 확연한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성장전략회의, 녹실회의 등을 활용한 부처 간 이견조율과 협업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신산업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을 내달까지 수립하고,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공개·이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거래소 등 거래 인프라 구축 및 이종 데이터 간 융합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기재부는 바이오산업 10대 핵심과제로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 전략 ▲바이오 연구개발(R&D) 혁신 전략 ▲바비오산업 인력양성 마스터플랜 ▲K-뷰티 혁신 종합전략 등을 꼽았다.

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3만개로 대폭 확대 보급하고, 스마트 산단도 2개에서 10개로 늘린다. 또 DNA(데이터, 네트워크, AI)와 빅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혁신인재 양성·혁신금융 시스템 강화 속도= 이와 함께 기재부는 기술력 확보를 위한 국가 R&D 분야에 24조 2000억원을 지원한다. AI 대학원을 늘려 혁신인재를 키우고, 혁신성장분야 정책금융을 기존 39조6000억원에서 45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과감한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5개 영역(신산업·바이오헬스·공통산업·제조혁신·서비스산업) 에서 10대 규제 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원점에서부터 살펴볼 계획이다.

1분기 중에는 신산업영역 규제 혁파·갈등해소와 사회적 공감대 확보를 위한 '한걸음 모델'안도 발표한다. 합의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이익공유 협약 체결, 협동조합 결성 등의 정책 메뉴를 맞춤형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재부는 이외에도 생애주기별·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수요 증대 등에 대응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해 돌봄경제를 육성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수출·관광객 등 감소…경기회복 모멘텀 마련= 정부는 코로나19가 중국 등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에 예기치 못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진단,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예산 집행과 목적예비비 활용 등을 언급했다. 기재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방한 관광객 감소 및 숙박·음식업 부진 등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지표성으로 감지되고 있다"며 "방역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필요시에는 목적예비비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금 2월이고 목적예비비도 충분히 확보됐다"며 "정책금융기관의 지원·기금의 일부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