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잘못된 수사 관행 고쳐나가는 것이 검찰 개혁 밑거름"

추미애 법무장관은 17일 "국민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검찰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인권보호 기관이라는 것을 명심해 달라"며 "검찰의 기능을 염두에 두고 검찰권을 행사하는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와 인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했다.

추미애(오른쪽) 법무장관이 17일 전북 전주지검에서 열린 청사 준공식에서 노정연 전주지검장과 대화하며 이동 하고 있다./연합뉴스

추 장관은 "법무부는 심야 조사와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고 피의사실 공표 및 포토라인 관행을 개선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변호인 참여권을 모든 사건 관계인에게 확대하고 공소장 제출 및 공개 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 등 법률 개정 또는 조직 개편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공소장 공개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이런 제도들이 검찰 내에서 국민의 권익과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 박성진 광주고검장, 노정연 전주지검장 등이 배석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환 전북교육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등도 참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준공식에 모습을 드러내는 대신 대검에서 열린 6급 이하 검찰 직원 전입식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검찰 내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총장이 이틀 뒤 지도방문 차 부산 고·지검을 찾은 자리에서 "재판을 심리한 판사가 선고를 내리듯 수사 검사가 주문(기소 여부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놓고 법무부의 이런 방침에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었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오는 21일에는 검찰의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 예정이다. 윤 총장은 이 회의에 불참하며, 이정수 기조부장이 대검을 대표해 참석하기로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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