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국민안전 지키고 경제활력 되살리는데 전력 기울여야"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경제부처간 빈틈없는 협업 강조

'점포임대료' 문제 언급…"임대·임차인간 상생 노력 있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20.2.11/뉴스1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그에 따른 경기 위축 대응과 관련,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경제활력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4개 경제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앞으로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있어서도 강력한 대책과 함께 경제부처들 간의 빈틈없는 협업을 당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지난 11일부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더 좋은 일자리'를 주제로 보고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방역과 함께 조기에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투트랙 행보'의 일환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지난 2015년의 메르스 사태보다 더 크게 체감된다"면서 "불황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뿐 아니라 민생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그야말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외적인 요인의 피해는 우리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소비 활동과 여가 활동까지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포와 불안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끝까지 긴장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상적인 일상활동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떨어진 관광업체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점포 임대료"라면서 "지금 전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의 피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임대료 인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거론했다.

이어 "착한 임대인 운동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범정부적인 강력한 지원과 함께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도 상생의 노력이 함께 펼쳐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면서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인 소비진작으로 호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전날(16일) 페이스북에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임대료 인하 운동이 전주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를 거론, "전주시와 시민들께 박수를 보낸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적극 돕겠다.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 남대문시장을 방문했을 당시 상가임대료 문제를 토로하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상상력을 발휘해서라도 (상인들을) 도울 방안을 고민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경제부처들을 향해 "지난해 세계 경기하강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적 도전에 맞서, 적극적 재정정책과 선제적 정책대응으로 경제회복의 발판을 마련했고, 한편으로는 경제구조의 근본적 전환과 체질 강화를 위해 혁신·포용·공정의 길을 중단 없이 달려왔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모든 경제부처와 소속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그는 "경제부처들은 올해 민생과 경제에서 확실한 변화를 보여줄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면서 "더 어깨가 무거워진 올해, 국민들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고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경제부처의 대응에 대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반전시킨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고, "이번 코로나19의 대응에서도 범부처적인 협업이 빛났다.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정부합동지원단을 통한 범부처적인 협업이 지금까지 신종 감염병의 대응에 큰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부처 업무보고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며, 실천을 다짐하는 것"이라며 "준비한 정책 방안들이 잘 실천돼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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