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간 추미애, 윤석열 "수사·기소 분리 반대"엔 침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수사·기소 분리' 제안을 정면 반박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추 장관은 17일 오전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지난 16일 본지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은 13일 부산지검을 찾아 검사들에게 "법원은 심리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한다"며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고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게 검사의 일"이라며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이같은 공개 반론은 추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의견을 제시한 이후 처음이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신청사 개관식 축사에서 "국민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게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 등 법률 개정 또는 조직 개편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주지검은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더 나은 법률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고 검찰이 인권 보호 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다"면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염두에 두고 검찰권 행사에 있어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또 "법무부는 심야 조사와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고 피의사실 공표 및 포토라인 관행을 개선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상기시키고 "변호인 참여권을 모든 사건 관계인에게 확대하고 공소장 제출 및 공개 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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