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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與 "코로나19 저지 총력 지원"…의료계 "마스크도 지원 안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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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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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TF는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계와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에 자율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상희 코로나대책TF 위원장과 기동민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가,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 김대하 홍보이사,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대책TF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의심되는 29, 30번 환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기존 방역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정부 중심에서 의료기관 중심으로 방역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의료기관 모두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마스크 등 기본적인 방역장비조치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방역에 나설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금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를 구하기도 어렵다. 기본적인 것도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회원들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영진 병원협회장도 "전쟁에 나간 군인들에게 실탄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의료진을 보호하는 장비 중 하나가 마스크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맞장구를 쳤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 양상으로 가는 것 같다는 데도 모두가 동의했다.

기동민 의원은 "상황이 바뀌어간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것 같다. 한편으로는 국민을 안심시키면서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얘기도 나왔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정부에서는 손실보상이라고 자꾸 언급하는데, 그게 아니고 방역을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며 "방역의 위기에서는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일선에서도 힘을 낸다"고 지적했다.

임영진 회장은 "기재부에 손실보상금을 올린 것 같은데, 중간에 손실을 보상해 민간의료기관이 운영상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금 병의원들은 당장에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희 위원장은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요양급여비 지급을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기에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MRI 검사비 집중 심사도 의료기관의 부담을 고려해 2개월 유예해 5월부터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실사도 당분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별진료소에 의료인을 추가 배치한데 따른 일시적인 인력기준 미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도 했다.

김상희 위원장은 "여러가지 자료를 살펴보고 중앙대책본부와 협의하겠다. 방역이야말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노력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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