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서 美우선주의 뭇매

獨 등 안보회의서 다극체제 역할론 주장
美, 러시아보다 최대 도전국가로 中 꼽아

미국이 국제안보 분야의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뮌헨안보회의에서 난타당했다. 독일 등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미국의 우선주의’를 집중 성토하고 나선 것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회의 개막 연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대선 슬로건 문구에 포함된 ‘다시 위대하게’를 언급하며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이 국제사회에 대한 생각을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도 미국이 세계경찰 역할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이 다자주의 질서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도 다자주의의 기초가 된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의 가치가 더이상 서구 가치가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도 국제질서가 다극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다원주의의 지역적 보편화를 주장했다. 미국이 ‘공격’당한 배경에는 팽창하던 EU가 영국의 EU 탈퇴와 미국 우선주의로 타격을 입으면서 위기감이 커진 상황을 투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5일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국제사회 분쟁 및 이슈에 미국이 개입한 사례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이게 ‘국제사회를 거부하는’ 미국이냐”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은 국제적인 제재와 함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걸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등을 대표적 사례로 거론했다.

이런 가운데 회의에 참석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러시아보다 중국을 미국의 안보전략에서 ‘최대 도전 국가’로 규정한 데 이어 2순위 위협으로는 북한·이란을 거론하며 ‘불량국가’라고 지칭했다. 미국은 또한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퇴출’을 요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가 그(화웨이) 위협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가장 성공적인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5G(5세대) 구축사업에 화웨이 장비를 일부 도입하기로 한 영국에 “두 걸음 물러서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고 압박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자국에 대한 미국의 비판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중국에서 미국으로 대상을 바꿔 그런 거짓말을 적용하면 거짓말은 사실이 될 것”이라고 미국으로 화살을 돌렸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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