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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2조 들여 '사드' 성능개량…성주 포대 변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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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사일방어청, 사드 업그레이드 예산 배정

발사대 원거리 이격으로 사드 요격범위 확장

패트리엇 체계와도 통합, 요격 효용성 ↑

성주포대 공사비 580억원 책정…韓 부담 가능성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미국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성능 개량에 거액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 운용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13일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의 2021 회계연도 예산안 브리핑에 따르면, 미국은 사드 성능 개선에 10억달러(약 1조1800억원)를 배정했다. 이 비용은 한국 뿐만 아니라 미 본토와 괌에 배치된 7개 사드 포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사드 발사대를 레이더 및 교전통제소 등과 떨어진 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사드의 작전 반경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층 요격 무기인 사드 체계와 하층 방어 무기인 패트리엇 체계의 통합을 통해 적 미사일에 대한 요격 효용성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존 힐 MDA 청장은 예산안 브리핑에서 “사드 발사대를 원격조종하거나 작전 반경을 늘려 발사대를 포대와 분리한다면 한반도 작전에 많은 유연성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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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출처=주한미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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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재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 중 일부 발사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발사대 추가 배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드 발사대가 성주를 벗어나 평택 등 주한미군 기지로의 이동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성주에 배치된 사드의 요격 사거리는 200㎞ 수준이다.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전방지역은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미국으로부터 사드 발사대 및 요격미사일 추가배치를 통보받은 바 없고, 미국도 추가배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에 대한 추가 조치는 한·미 간 사전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측이 주한미군 사드 기지 공사비용으로 4900만달러(약 580억원)를 책정한 것과 관련, 우리 측이 이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국방부는 “현재까지 한·미 간에 논의된 것은 없다”고 했지만, 미측은 “주둔국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다뤄져 왔다”고 밝혔다. 한국이 부담하거나 분담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2016년 사드 체계 배치 결정 당시 “한미 간 사드 배치 논의를 위한 공동실무단 구성 때 사드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담은 약정서에 서명했다”면서 “대신 한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한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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