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떠나는 영국] 브렉시트 전환기간 ‘험로’ 예고…EU 권력지형 지각변동

2020년 말 전환기간 내 안보·교통·무역 등 전방위적 협상 끝내야

무역 최대 난제로 부상…EU “양보 없다” vs 영국 “규제 일치 없어”

핵보유국 영국 탈퇴로 EU 협상력도 줄어들 듯

29일(현지시간) 유럽의회가 영국의 EU 탈퇴협정을 비준함에 따라 영국은 예정대로 오는 31일 EU를 떠나게 된다. 사진은 런던 국회의사당 앞에서 반(反)브렉시트를 주장하고 있는 한 시위 참가자의 모습. [EPA]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유럽의회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협정을 29일(현지시간) 비준함에 따라 오는 31일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가 확정된 가운데, 올해 말까지 예정된 영국과 EU간 미래관계협상을 위한 전환기간을 앞두고 벌써부터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첫 회원국 탈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EU 국가들 간의 권력지형 변화도 감지된다.

먼저 양 측은 영국의 ‘완전한 탈퇴’를 위해 오는 2020년 말까지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전환기간을 설정, 안보와 교통, 무역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양 측의 동의 하에 한 차례 전환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영국은 이미 법으로 ‘연장 금지’를 못 박은 상태다.

관건은 무역부분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무역 외 부분에서는 양 측이 무난히 협상을 타결 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무역을 둘러싼 규제와 기준을 둘러싼 양 측의 간격이 크다.

일단은 EU의 입장이 강경하다. 현재 EU는 영국이 EU 단일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부터 식품에 이르는 수 많은 상품에 대해 EU가 제안하는 규제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브렉시트 이후 예상되는 영국의 노동과 조세, 사회정책, 정부보조금 등의 규제완화가 EU 시장 내 공정한 경쟁환경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도 높다. 이 경우 EU는 영국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 부분에서도 EU는 영국이 역대 자유로운 이동 등 EU 규정에 따라야만 서비스 시장 접근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지난 27일 영국의 EU 단일시장 접근권과 관련 “절충은 절대, 절대 없다”고 재차 강조, “(영국이) 단일시장을 떠나고, 관세동맹을 떠난다면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지난해 내가 목격한 것은 영국이 이런 대가를 과소평가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반면 영국은 EU 규제 준수에 거부감을 나타내며, 협상의 유연성을 기대하는 눈치다. 사지드 자비드 영국 재무장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영국은 단순히 EU 규칙의 수용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규제 일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영국이 전환기간 연장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불과 11개월 남짓 남은 시간 동안 양 국이 전면적인 미래 협상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예정된 전환기간 내에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영국은 또 다시 ‘노딜 브렉시트(협상없는 EU탈퇴)’ 위기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EU가 최근 캐나다, 일본과 무역협상을 타결짓는 데도 7년이란 시간을 소요했다”면서 “협상은 시기적으로 복잡하면서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와 외교, 군사면에서 세계 최대 강국 중 하나이자 핵 보유국인 영국의 탈퇴로 인해 국제 사회 내에 EU의 입지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기관인 유럽프렌즈의 폴 테일러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EU는 무역, 기후, 국방 등 모든 면에서 영국이 함께 있을 때보다 입지가 더 작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하는 유럽의 능력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오히려 브렉시트가 유럽과 러시아를 가깝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브렉시트로 인한 권력 공백기를 틈타 EU 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프랑스와 독일 간의 신경전도 만만치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문가는 “영국의 부재가 또 다른 핵무기 보유국인 프랑스와 최대 경제 강국인 독일의 관계를 더욱 독(毒)으로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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