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그룹 지배구조 같은 비재무적 위험 살펴볼 것"(종합)

"금융그룹 감독제도 중복 안되도록 정교화…법제화 노력"

금융그룹 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김상조 靑실장 참석 '눈길'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2020.1.29/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송상현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금융그룹 감독제도와 관련해 "재무적 위험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위험도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그룹 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 축사를 통해 "금융그룹이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금융그룹 위험에 대한 평가가 개별 금융업권 규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그룹리스크 평가방안을 정교화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도 참석했다. 특히, '재벌 개혁론자'인 김 실장의 참석은 청와대가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법제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김 실장은 별도의 축사를 하지 않았지만 금융그룹 지배구조 관련 주제발표까지 70분 동안 자리도 뜨지 않고 청취해 눈길을 끌었다.

금융그룹 감독제도 대상은 금융자산이 5조원이 넘어선 그룹 가운데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곳이다. 해당 그룹은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곳이다. 2000년부터 금융그룹감독을 받아온 금융지주그룹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는 불투명해 보인다. 20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렸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그룹 감독제도 관련 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만 돼 있는데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 분위기를 볼 때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또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이다.

민병두 위원장은 축사에서 "2월 국회와 총선이 끝나면 (20대 국회의) 잔여 법안을 털어내는 5월 국회가 있다"며 남은 기간 법안 처리를 추진해보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정무위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기업을 국가가 지배하겠다는 사회주의적 경제노선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일부 기업 표적 논란, 중복 규제 가능성 등도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Δ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은 그룹 차원의 위험요인을 종합·포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고 Δ그룹 스스로 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며 Δ규제 강도는 시장 환경과 감독 역량 등을 감안해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그룹 위험을 유형별로 나눠 평가하기 보다는 다양한 그룹 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그룹위험 평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그룹 차원의 주요 위험요인 공시를 통해 시장과 투자자의 자율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추가 규율체계를 마련하며 업권별 감독 부서 간 조정을 위한 총괄 부서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올해 1분기 중 금융그룹 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상반기 중에는 모범규준을 개정·연장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은 위원장은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임명 27일 만에 공식 업무에 들어간데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노조와 기업은행이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서로 대화를 해서 새출발하는 것은 축하하고 다행이다"라고 평했다. 다만 기업은행이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데 대해선 "그것은 제가 (답을) 하기는 좀 이른 것 같다"고만 했다.

김 실장은 노조추천이사제 등에 대한 쏟아진 질문에 "아무 말 안한다"며 말을 아꼈다.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그룹 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 네 번째),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앞줄 오른쪽 여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0.1.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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