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 휴직'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주한미군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9천 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보도자료를 낸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번 사전 통보가, 무급 휴직의 예고를 2달 전에 해야 하는 미국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이 고용비용을 분담하지 않으면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이 곧 소진될 거라는 설명도 덧붙였는데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조속히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인 근로자의 강제 무급 휴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대부분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의 인건비 항목을 근거로 지급되는데요.
지난해부터 시작된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해를 넘겨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며 협정 공백에 놓인 상태입니다.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과 합리적 수준의 증액을 주장하는 우리 측의 입장 차가 큰데요.
실제로 무급 휴직 사태가 발생하는 걸 막으려면, 정부 절차와 국회 비준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협상이 타결되어야 합니다.
이번 '무급 휴직' 거론이 사실상 우리 정부를 향한 분담금 인상 압박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협상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국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서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한 건데요.
분담 개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고정관념 때문에 한미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고, 한반도에서 외교·군사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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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일부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 휴직'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주한미군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9천 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보도자료를 낸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번 사전 통보가, 무급 휴직의 예고를 2달 전에 해야 하는 미국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이 고용비용을 분담하지 않으면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이 곧 소진될 거라는 설명도 덧붙였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