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상호은행 부실 커지자…M&A로 강력한 구조조정

◆ 흔들리는 지방저축은행 ◆

일본은 금융 산업 변화로 한국보다 빨리 저축은행 역할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일본 금융당국은 우리나라 저축은행과 비슷한 상호은행을 '제2지방은행'으로 바꿔 구조조정을 했다.

일본 정부는 1968년 일부 우량 상호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전환하기 시작해 1992년 68개 상호은행을 전부 제2지방은행으로 전환 완료했다. 이후 지방은행이 제2지방은행을 인수·합병(M&A)하는 방식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이 진행됐다. 부동산 버블로 상당수 제2지방은행 부실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금융사 경쟁력을 높이려 일본 정부도 M&A를 장려했다. 1989년 68개였던 제2지방은행은 지난해 39개로 49% 줄었다. 선제적인 구조조정으로 금융위기에 대응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초저금리 사회에 접어들면서 일본 지방은행은 또다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일본감독청에 따르면 일본 지방은행 106곳 중 50여 곳이 적자다.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미국은 감독을 강화하면서 저축은행 파산을 극복했다. 미국 저축대부조합은 1980년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높은 금리로 대출하면서 많은 수익을 챙겼다. 공격적인 영업을 앞세운 저축대부조합은 상업용 부동산 투자 비중을 늘리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큰 부실로 파산했다. 미국은 부실 저축대부조합 전담반인 정리신탁공사(RTC)를 신설하고 감독 법률을 강화해 위기를 이겨냈다.

모범 사례로 꼽히는 독일 저축은행도 살필 필요가 있다. 독일 저축은행 영업 비결은 투명한 지배구조와 관리·감독이다. 독일 저축은행은 시중은행, 협동조합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소유한다. 저축은행 수익의 10%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예산으로 사용된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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