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갓집서 "조국이 무혐의냐" 항의했던 양석조 좌천

[文정권의 폭주]

조국 비리 수사했던 고형곤 등 부장검사들도 줄줄이 지방으로

과거 추미애 기소 검사도 밀려나

23일 검찰 인사로 현 정권 비리 수사를 이끌었던 중간 간부들은 대부분 수사 지휘 라인에서 축출됐다.

여권 수사 선두에 섰던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은 모두 교체됐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이끌어온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평택지청장으로, 조국 가족 비리 사건 수사를 총괄한 송경호 3차장은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 여권 핵심 인사들의 개입설이 나오는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사건을 맡았던 신자용 1차장은 부산동부지청장으로 가게 됐다.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현 정권과 가까운 유재수씨의 감찰을 막았다는 '유재수 사건'의 담당자였던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은 천안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 상갓집에서 심재철 반부패부장에게 "조국이 어떻게 무혐의냐"고 항의했던 양석조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이들 밑에서 현 정권을 수사했던 부장검사들도 대거 수사 라인 밖으로 밀려났다. '조국 비리' 수사를 했던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이 수사를 측면 지원했던 허정 반부패수사3부장은 성남지청 형사1부장으로 발령났다.

또 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던 성상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인천지검 형사1부장으로 가게 됐다. 성 부장검사는 2016년 당시 추 의원의 지역구(서울 광진을) 관할인 서울동부지검에서 형사6부장으로 일했다. 추 장관은 총선 직전이던 그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동부지법 광진구 존치'를 요청했고 존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가 성 부장에 의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근접한 형량이었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인사에 대해 "현 정권 수사로 청와대에 찍힌 검사들을 배제하기 위한 인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수사를 하는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유재수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그대로 유임시켰다. 한 변호사는 "현 정권 수사 방해용 인사라는 비판을 다소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바뀐 지휘·결재 라인에서 제동을 걸면 수사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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