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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관광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원정출산'을 제한하는 새로운 비자 규정을 내놓았습니다.
국무부는 현지 시각 23일 원정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관광용인 'B 비자' 발급 요건에서 허용할 수 없는 이유로 분류하기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 2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사관은 비자 신청자가 원정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했습니다.
또 의학적 필요에 의해 미국을 찾는 임신부는 교통비와 생활비를 포함해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충당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 국무부는 아이의 시민권 획득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즐거움이나 오락적 성격의 합법적 활동이 아닌 만큼 이 규정은 원정출산 산업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 이민정책'의 연장 선상에서 출생시민권을 손보겠다고 해온 공언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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