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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日법원, 미군기지 소음피해 배상 판결…비행금지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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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도쿄도 요코타 미군 기지 주변 주민 140여 명이 제기한 소음 피해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는 소음 피해와 관련 일본 정부가 주민에게 1억 1천200만 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8년 11월 같은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9천500만 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을 때보다 배상액이 늘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주민이 청구한 비행금지와 미래 피해에 대한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병수 기자(bjor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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