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靑 수사한 검사 전원 교체… 文정부 본격 비리 저지르겠다는 것”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 전 교수 페이스북 캡처

‘조국 사태’를 계기로 여권 진영과 각을 세워 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3일 단행된 차장·부장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 곳곳이 정권의 애완견 노릇하는 어용 검사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문재인정부가 본격적으로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비리를 수사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등 ‘청와대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차장검사를 전원 교체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거장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라며 “그렇게 강력하다는 검찰, 그것도 대쪽같은 총장이 지키는 조직도, 청와대에 근무하는 파렴치한 문서위조범의 손에 일거에 와해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 곳곳이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처럼 정권의 애완견 노릇하는 어용 검사들로 채워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공화국 최고 존엄’이라고 평가했다. 진 전 교수는 “조국은 ‘언터처블’이다. 누구든 그와 그의 가족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불칼을 받는다”며 “그 친구가 ‘공화국 최고 존엄’이라는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다. 이번 (검찰) 인사로 청와대는 자신이 법 위에 서 있음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조국·정경심 펀드와 관련된 여러 의혹, 신라젠, 라임펀드, 우리들병원과 관련된 의혹들. 여기에 연루된 친문 실세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치외법권의 영역에서 살게 되었다”며 “그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이 양아치들에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제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정상들을 정상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됐다”며 “정권은 바뀌어도 권력은 바뀌지 않는다. 옛날에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하던 그 짓을. 문재인 정권이 대신할 뿐이죠. 똑같은 변명, 똑같은 거짓말, 똑같은 보복”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검찰 인사는 앞으로 문재인정부가 본격적으로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번 인사는, 이제 우리는 법 위에 서 있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선언이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천명이다”며 “이 분들, 최근에 단체로 실성하신 것 같다”고 비난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검찰 중간간부인 고검검사(차·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비리를 수사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등 ‘청와대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차장검사를 전원 교체했다. 또 ‘상갓집 항의’ 논란을 일으킨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을 전보시켰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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