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재정총동원 ‘2% 성장 사수’ 후유증 우려…올 1분기 재정효과 약화돼 성장세 둔화 가능성

지난해 4분기 1.2% 성장 중 재정이 1.0%포인트 기여

재정집행 지연에 마이너스 성장한 작년 1분기 재판 우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지난해 재정여력을 총동원해 2%대 성장률을 ‘사수’한 데 따른 후유증이 우려된다. 지난해 4분기에 전체 성장률에 대한 재정 기여율이 80%를 웃돌며 전분기대비 1.2%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지만, 이것이 오히려 올 1분기 성장세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효과가 약화되며 마이너스 성장한 작년 1분기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우리경제는 전분기대비 1.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이 가운데 재정기여도가 1.0%포인트에 달했다. 민간의 성장기여도는 0.2%포인트에 불과했다. 작년말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 등 민간부문 활력이 저조한 가운데 정부가 무리하게 재정을 투입해 성장률을 끌어올렸던 것으로, 이에 힘입어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0%에 턱걸이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기저효과와 연초 재정효과 약화로 올 1분기 성장세 둔화 등 부작용 가능성이 많다. 특히 민간부문이 활력을 찾지 못할 경우 올 1분기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1분기에도 전분기(2018년 4분기)의 재정 집중집행에 따른 후유증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2018년 4분기에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재정여력을 총동원한 결과 전분기대비 0.9%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재정 기여도가 1.1%포인트에 달한 반면, 민간 기여도는 -0.3%포인트로 마이너스에 머물렀다. 민간부문이 침체했지만, 재정이 성장률을 무리하게 끌어올렸던 것이다.

재정을 동원한 무리한 성장 정책은 이듬해인 2019년 1분기 마이너스(전기대비 -0.4%) 성장을 가져왔다. 당시 재정 기여도가 -0.6%포인트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민간의 성장기여도도 0.1%포인트로 매우 저조했다. 재정 효과가 급격히 저하된 가운데 민간 부문 활력도 살아나지 않은 결과였다.

이러한 현상이 올 1분기에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러한 점을 우려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22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전분기 대비로 보는 성장률 특성상 전분기에 1% 이상 성장하면 다음 분기에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작년 4분기에 1.2% 성장하면서 올해 1분기는 기저효과로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연초부터 민간의 활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주 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선 민간의 활력이 중요하지만, 아직 이와 관련한 뚜렷한 신호는 나오지 않고 있다. 반등할 것으로 기대됐던 1월 수출도 감소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많다. 정부가 재정의 조기집행을 강화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1분기에 재정효과가 떨어지는 점도 부담이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민간에서 활력을 조기에 되찾는 것이 1분기 성장률 조정을 막아줄 핵심”이라며 “정부도 확보된 재정을 가능한 상반기에 착실히 조기 집행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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