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인 중심 규제개혁당, 창당선언문 발표…“규제 혁파에 앞장”

규제개혁으로 좋은 나라 만드는 당 (가칭ㆍ약칭: 규제개혁당)이 22일 창당선언문을 발표하고 규제시스템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당은 테크(Tech)•벤처 기업인들이 중심이 됐다.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 등과 규제개혁의 전문가 구태언 변호사와 전문분야별 그룹들이 합류한다.

이날 공개된 규제개혁당 창당선언문은 △포지티브(Positive) 규제(되는 것만 되고 다른 것들은 다 안 된다)의 네거티브(Negative) 규제(안 되는 것만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다 된다)로의 전환 △혁신가들이 꿈꾸고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젊은 세대의 도전을 위한 실험과 도전의 기회 제공 등 비전을 담았다.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은 “혁신과 개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영역은 물론 정치, 교육, 출산 등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누적된 문제들을 시민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은 한국의 기업환경을 호두에 비유했다. 과도한 규제라는 껍질 때문에 기업이라는 알맹이가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생태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금룡 이사장은 “규제개혁당은 한국의 성장을 막고 있는 규제를 혁파해 활력을 불어넣는 대한민국의 호두까기가 되겠다”고 말했다.

규제개혁당은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해 기업생태계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직접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당이 추진하는 규제개혁 1순위는 벤처기업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과제' 중에서 선택할 예정이다.

[이투데이/이지민 기자(aaaa346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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