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지정 과정 개방하라...윤지영 부산시의원

ㅣ윤지영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윤지영 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22일 열린 임시회에서 개방형 직위 지정 및 해제 등에 대한 회의록 공개 등을 제안했다.

윤의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현재 18개의 개방형 직위 중 16개 직위를 채용한데 이어 인재개발원장, 여성가족국장 등 2개 직위에 대해 채용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그는 “ 개방형 직위였던 시민행복소통본부장이 조직 개편으로 1년여도 안돼 직위가 해제되는 대신 여성가족국장이 새로 개방형으로 지정됐다”며 “어떤 연유와 기준으로 그 직위가 개방형으로 지정 및 해제가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또 “지방공무원법을 들어 인사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 속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을 의회 차원에서 알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개방형 채용에 있어 시민과 공직사회가 납득할 만한 직위가 개방형으로 지정되는지와 개방형 직위 지정 기준 및 역량이 되는지는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개방형 직위에 지원하는 민간전문가의 자격 기준 재고도 제안 했다.

현재 5급에서 1급 상당의 개방형 직위의 경우, 민간경력 기준이 관련 분야 1년에서 5년 이상 근무·연구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자원봉사나 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도 경력에 포함 시키는 등 자격 기준을 제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9급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공무원이 5급까지 진급하기에는 최소 2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야 1년 이상의 민간전문가에게 5급 이상의 공직자로 봉직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는 것은 형평성의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것.

윤의원은 “ 공모직 직위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회의록 공개와 인사위원회 구성시 시의회 추천 2명 중 1명은 야당몫으로 하고 행안부의 지침보다 강화돤 경력 기준 지침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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