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에 한국당 반색…정의·평화당은 반대

한국·바른미래 등 '국익 고려해 반대 않겠다'면서도 "국회 동의 필수적"

정부의 호르무즈 해역 파병 결정에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등 국회 의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정당들은 파병 자체는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정부 측에서 이번 파병은 기존 청해부대의 작전지역 변경에 불과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서는 한국당 등 야당이 한목소리로 반대하며 파병 비준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소수 야당은 파병 반대 입장을 빍혔고, 원외 진보정당인 녹색당도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민주당 "국민 안전 위해 불가피…국회 동의 필요없어"

민주당은 21일 이재정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지역 정세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한시적 청해부대 파견지역 확대'를 결정했다"고 했다. 별도의 파병이 아닌 '작전지역 확대'로 규정한 점이 눈길을 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도 "지난해 (청해부대) 파병동의안이 통과될 때 '유사시 작전 범위를 확대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었다"면서 "추가 동의 절차는 필요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주당은 "작전지역 확대를 통한 지원 결정은 총체적 국익을 고려한 조치"라며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의 경제적 이해, 특히 에너지 안보와도 관련된 지역으로 최소 범위 내의 국제적 의무 이행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우리는 그동안 '파병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가 국민 안전과 외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오랜 고심 끝에 해결방안을 찾은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안신당도 김정현 대변인 논평에서 "고육지책이지만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대안신당은 "독자 파병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와 협력관계 속에서 활동하는 것인 만큼,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우방국들과 긴밀하고 현명한 협력은 물론 대이란 관계에서도 외교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군은 우리 국적 선박과 승무원들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작전 수행에 임해 달라"며 국회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사실상 파병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했다.

한국,바른,새보수 "불가피하지만 국회 동의 거쳐야"

한국당은 "호르무즈 파병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국회 비준동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미국과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 속에 프랑스를 비롯한 국가들이 상선 호위작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며 "향후 파병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과 상선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다만 "파병 결정 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된 점은 유감"이라며 "파견지역, 임무, 기간, 예산 변동시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 역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 내에서도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작전반경을 확대할 때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고 보는 것은 '유사시', '국민 보호 책임이 있는 지역'에서의 행동은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취지)"라며 "과거 2011,2014년 리비아 파병, 2015년 예멘 파병 때도 국회 동의 없이 했다"며 열린 태도를 보였다.

바른미래당은 김정화 대변인 논평에서 "국익을 최대한 고려한 선택이라고 평가한다"면서도 "청해부대의 임무 및 작전범위 변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로운보수당도 권성주 대변인 논평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지는 않겠다"며 "민감한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에 대한 정부의 고뇌를 알기에 이번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 결정 자체는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최초 파병 요청이 있었던 것이 작년 7월이었던 만큼 이번 결정까지 논의 과정이 결코 짧지 않았고, 첨예한 사안들이 얽혀 있는 만큼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는 있어야 했고 시간적으로도 가능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평화당 "파병 반대"…녹색당 "철회해야"

정의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저희 당은 이란과 적대하는 그 어떤 파병도 반대한다"며 "작년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을 작년에 승인한 것은 해적 퇴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역으로 배치하는 취지는 이란과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가 어렵다"며 "파병 목적이 변질되는 것이라서 국회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오후 논평에서 "호르무즈 파견은 새로운 파병"이라며 "사실상 새로운 파병을 국회 동의도 없이, 파견지역 확대라는 애매하고 부정확한 절차를 통해 감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작전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정의당은 유감"이라며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파병으로 우리 상선과 군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도 박주현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병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명분 없는 전쟁에 참전하는 일이고 전통 우방국가인 이란과 적대하는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며 "청해부대는 한국 선박들을 해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덴만에 파견된 부대다. 이 부대의 목적이 변경된 것인 만큼 국회에서 반드시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외 정당인 녹색당은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강화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에 있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는 일방적으로 파병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고 여론을 수렴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 정부의 파병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 : 곽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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