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 "한국車 11년간 파업손실 7.6조"

[사진 = 연합뉴스]

"노사관계 악화로 인해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2008년~2018년 파업으로 인한 누적손실액은 약 7조6000억원이다. 이는 현대차 그룹과 협력사들이 2030년까지 수소차 50만대 생산 구축을 위한 투자금액에 해당한다."

김동배 인천대 교수는 21일 자동차산업연합회 주최로 서울 서초동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같은 기간 도요타자동차에서는 파업이 없었고, 폭스바겐은 2018년 2시간 파업이 전부였다"고 비교하며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자동차산업과 노동시장 과제도 논의됐다.

김 교수는 "4차산업혁명은 높은 유연성을 요구하지만 국내 자동차 산업은 유연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내하청 정규직화·근로시간 단축·파견금지 등으로 인한 수량적 유연성 부족 △노동배제적 자동화·기술직 교육훈련 부재·배치전환의 어려움 등 기능적 유연성 부족 △단일호봉제·경영실적과 무관한 성과급제 등 임금 유연성 부족 등을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유연안정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유연성은 해고 용이성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직장, 실업에서 직장, 직장에서 은퇴 등으로의 성공적 이동을 의미한다"며 "안정성은 노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스킬을 제공해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과제로 노사의 목표와 공유가치 통합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를 향해 "파견허용, 선택적근로제·탄력적근로제의 기간 확대, 대체근로 허용 등 유연안정성을 촉진하고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동 법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자동차산업의 현실을 진단하면서 주제발표했다.

그는 "한국 자동차생산은 2019년 395만대로 400만대가 붕괴되면서 산업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기업들은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자동차부품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은 2%로 떨어져 적자기업이 25%에 달하는 등 부품 생산기반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철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자동차산업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국내에서 자동차생산을 유지 혹은 증대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라고 단언했다. 이어 "현재의 어려움은 비용구조, 경직된 노사관계, 비효율, 각종 규제, 협소한 내수시장 등에 기인한다"면서 "이들 애로사항들이 개선되어 적절한 비용구조 및 여건조성이 이루어지면 국내에서도 생산 증가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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