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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갓집 항명'...검찰 내부 분위기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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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도 뉴스나이트와 함께 하루를 정리하시죠.오늘의 나이트포커스입니다. 대검찰청 선후배 간부 사이에 벌어진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일을 '추태'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을 폭로했던 이탄희 전 판사가 민주당 10호 영입 인재로공식 발표됐습니다. 법복 정치인 논란 속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인들 실수도 주목받았는데요. 한국당이 황교안 대표 명의로 불교계에 육포를 보내 뭇매를 맞았고 안철수 전 의원은 현충원에서 잘못된 맞춤법으로 방명록을 써과거 실수까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포커스 시작합니다.

[앵커]
먼저 패널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검찰청 고위 간부가 자신의 직속상관에게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습니다. 장소는 한 검찰 인사 집안의 장례식장. 언론들은 사상 초유의 상갓집 항명 사태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상황인데요. 먼저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지금 설명하셨지만 상갓집에서 대검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윤석열 총장과 예전에 함께 수사팀에서 일했던 검사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분이 장인상을 당해서 상갓집에 모였는 그 자리에서 부하 검사가 상관인 지금 반부패부장, 새로운 심재철 반부패부장에게 네가 검사냐, 이렇게 항명을 했다. 이게 지금 얘기인데요. 주 내용은 이것입니다.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새로 임명이 돼서 업무를 시작하는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그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의 정무적 판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자 동부지검에 있거나 당시 수사팀에 있었던 사람들은 반대를 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윤 총장이 그 문제는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기소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 상가에서 다시 이 문제를 제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심재철 부장에게 결국은 당신이 검사냐라고 얘기하는 항명이 있었습니다.

[앵커]
화면 보시면 문제의 발언을 한 인물인데요. 양석조 선임연구관입니다. 차장검사급 되는데. 조국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 당신이 검사냐, 이런 발언을 했던데 이런 식으로 반말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항명이라고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종근]
항명이라고 한다면 어떤 명을 거역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항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이 해프닝이냐 아니면 고의적으로 상관에 대해서 불복종하기 위한 어떤 퍼포먼스냐, 이런 각각의 논란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태도가 문제냐, 아니면 내용이 문제냐. 태도가 문제였다고 한다면 사실 상갓집이든 어느 장소이든 상관에게 반말을 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이 징계까지 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검찰 내부에서 사실 검찰은 검찰청입니다. 그런데 검찰청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검찰총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경찰청도 경찰청이지만 경찰은 경찰청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 검사는 각각이 독립된 관청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이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총장이라고 한다면 독립된 관청의 검사들의 총 인사들, 그런 사람들의 가장 윗사람이다라고 해서 총장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검사들이 자신들이 수사를 맡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만약에 부당한 그런 지시가 내려온다거나 또는 부당한 압박이 내려온다면 항명하는 것은 검사들의 하나의 어떤 독립된 관청으로서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이 검사들의 하나의 어떤 관례 내지는 검사들의 공용된 공식 상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부당한 어떤 지시에 대한 그런 자신의 의견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토로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내용에 상관없이 태도에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부적절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앵커]
그런데 검찰 조직 문화를 조금 상징하는 단어들이 있죠. 상명하복 또는 검사동일체, 이런 검사는 상관이 시키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상명하복. 또는 검사동일체, 검사들은 모두 하나의 조직이다 하나의 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당시 현장에서 다른 검사나 간부들도 있었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조문을 왔다고 하는데 말리거나 이러지는 않았다고 하나요?

[최진봉]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특별히 말렸다는 얘기가 나온 건 없고요. 윤 총장도 특별히 무슨 얘기를 한 것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같이 수사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몇 분이 같이 또 심 부장에게 같이 불만을 토로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별히 다른 그 상황에서 말리거나 아니면 그걸 무마시키려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종근 실장님도 얘기했지만 저는 태도의 문제라고 봐요. 물론 저는 검사가 잘못된 지시를 했을 때는 거기에는 거부할 수 있죠. 그리고 충분히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가능하다고 보고요. 부하 검사라 하더라도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얘기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저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또 여러 사람이 와 있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검찰만 와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일반인들도 있을 텐데. 저런 식으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종근]
한 가지 조금만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윤 총장은 그 당시에 자리에 없었다는 전언입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화장실에 가 있었고 그때 벌어진 일이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또 그것이 아주 큰 충돌이 아니라 심재철 부장도 그건 아니고 하면서 말을 하려고 했고. 그러면서 그냥 뜯어말리고 끝났는데 그 이후에 윤 총장이 다시 자리에 돌아왔기 때문에 윤 총장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기에는 이미 사태가 마무리된 다음이었다라는 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전언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심재철 부장은 다소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현장을 떠났고요. 이런 모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갓집이니까 많은 일반인들도 있었지만 또 그 장소에 기자가 있어서 그 모습을 보고 기사화하면서 이 내용이 알려지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불거진 것은 양석조 선임연구관이 심재철 부장이 내부 회의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검찰의 고위간부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재판에 넘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이례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최진봉]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검사들이 각각의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견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최종적으로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를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죠. 물론 최종 결정은 총장이 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기소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어요. 왜냐하면 윤 총장이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총장이 결정하기 전에 검사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기소하자고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검사들의 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나서 최종 결정을 윤 총장이 하는 거니까 그 자리에서 그런 의견을 낸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그런 내용이 외부로 드러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저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충분히 저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외에서 그런 모습이 자꾸 드러나게 되면 그 자체가 검찰의 어떤 이미지 실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종근]
그런데 문제는 교수님 말씀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한 번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석조 연구관이 이렇게 반발하게 된 건 한 번의 회의가 아니라 수 차례에 걸쳐서 심 부장이 이미 자기의 의견을 피력했는데 첫 번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리에 없었고 연구관들이나 그러니까 수사팀원들만 배석한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번에 죄가 아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고 다시 윤 총장이 배석한 자리에서도 했고. 또 한 가지는 대검 연구관들에게 지시를 했는데 조국 전 장관 관련 무혐의 보고서를 써라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구관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지금 검사장과 저는 직권남용죄로 다 나중에 다시 걸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그 즉시 이건 없던 일로 하자라는 이야기가 검사들로부터 이미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무혐의를 피력했고 무혐의 보고서까지 지시를 내렸다. 이것이 검사들 입장에서는 수사를 했던 검사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쌓였던 것이 그날 폭발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사실에 가깝지 않은가 싶은 거죠.

[앵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여러 번 충돌했다는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조국은 무죄다, 당신이 검사냐, 이렇게 맞붙은 심재철 부장과 양석조 연구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떤 인물들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정윤 앵커가 두 사람의 이력을 정리했습니다.

[앵커]
항명이냐 추태냐. 뭐가 됐든 검찰의 내부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일부 검찰들은 이제 말도 못하느냐, 이런 불만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충분히 검사들 내에서 회의하고 논의하고 본인의 의사를 개진하는 건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상명하복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상관이 아랫사람에게 모든 걸 지시하고 그걸 다 따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검찰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견이 충돌하면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최종 결정은 총장이 하는 겁니다. 그 과정 자체를 못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예의를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 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소위 예를 들면 직책을 벗어나서 그걸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총장이 나서서 중재하고 또 결정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은 총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총장의 결정 과정을 통해서 결정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의견은 보장돼야 된다. 다만 그것이 현재 있는 직제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형태로 가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상갓집 항명 사태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추미애 장관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차정윤 앵커가 주요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의 기소 여부를 둘러싼 선후배 검사들의 의견 충돌이 알려지자추미애 장관은 이를 '상갓집 추태'라고 규정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이같이 밝혔는데요. 장삼이사, 즉 평범한 사람들도하지 않는 장례식장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이 개탄스럽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을 세우겠다면서 항명성 발언을 한 양석조 선임연구원에 대한 징계권 발동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법무부도 "입장문을 있는 그대로봐달라"면서 징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장삼이사도 하지 않을 추태, 이런 강경한 표현을 써가면서 양석조 연구원을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징계 가능성도 언급이 되는데 이 징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저는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내용을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내용이 만약에 심재철 부장이 조 전 장관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 항명이 항명인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사실은 아니, 수사팀들이 이렇게 오랜 기간 걸쳐서 어쨌든 수사를 해서 기소까지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새로 와서 그것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새로 들어온 고위간부들이 혹시 조국 전 장관의 수사를 돌리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이미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그것이 현실화됐다? 그렇다면 검사들이 생각하는 우려가 현실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갖고 논란을 벌일 수는 있어도 상갓집에서 장삼이사도 하지 않을 언행을...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런 조직문화를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사들의 조직문화가 이렇게 술을 마시고 늘 상갓집에서 고성을 지르는 그런 조직문화였나요? 그러니까 조직문화라는 것과 지금의 행동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도리어 조직문화는 검사동일체가 조직문화 아니었나요? 위에 있는 총장, 높은 사람이 얘기하면 밑에 있는 검사가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런 게 원래 조직문화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인데. 그런 조직문화에서 지금 벗어난 행동이죠.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일반인들 앞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느냐, 이런 조직문화를 바꿔야 된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보통 저도 오늘 검사들에게 전화를 해 봤습니다, 아는 검사에게. 이런 상황들이 만약에 위에 알려지면 징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징계가 벌어지냐. 보통은 징계, 경고 이런 정도로 그친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정말 고성 지르고 폭행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용을 갖고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과정 아니냐. 물론 부적절했지만 경고 정도로 그치는 게 일반적인데 아예 그게 법무부 장관이 지금 조직문화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냐라는 건 태도라는 면에서는 지나치다는 게 검사들 내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형식을 볼 것인가, 계속 말씀이 나오지만. 형식을 볼 것인가 내용을 볼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차장,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오는 23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창재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상갓집 항명 사태를 명분삼아서 정권 관련 수사팀을 대폭 교체할 거란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진봉]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것도 조금 저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봐요. 오늘 법무부 발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수 보직 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되, 이 말은 1년 동안 필수 보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의 예외를 인정한다, 예컨대 조직이 바뀌거나 조직 개편을 했을 때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외를 인정한다 하되 현안 사건의 수사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은 모두 다 유임시켜달라고 얘기했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일정 부분 변화는 있을 겁니다, 부장이나 차장들의. 그러나 완전히 대폭적으로 다 바꾸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중간 지점 정도에서 인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특히 수사나 공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물갈이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올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해서 아마 인사가 단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 우려하는 것처럼 완전히 수사팀을 바꾼다기보다는 일정 부분 변화는 있겠지만 그것도 중간 정도에서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은 의견을 들어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부서 이동을 희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임시켜달라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을 했는데 일부만 바꿀 것인지, 대폭 바꿀 것인지, 전원 바꿀 것인지.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일단 교수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미 확실하게 보여줬다. 즉 인사권이 자신한테 있다기보다는 대통령한테 있고 그 뜻을 자신이 지금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확실하게 보여줬으므로 나머지 인사에서 조금 더 숨고르기를 하면서 평검사까지 영향을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한꺼번에 갊으로써 돌아온 검란이라고 표현되는 검사들의 반발, 이것보다 실익을 택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또 상갓집에서 보여주다시피 수사팀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불만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팀의 실질적인 1차장, 2차장, 3차장까지 다 교체를 해야 영이 서는 거 아니냐. 앞으로의 반복되는 상갓집 항명 같은 것이 반복되지 않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이탄희 전 판사를 영입했습니다. 10호 영입인재인데요. 이탄희 전 판사, 어떤 인물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이탄희 판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17년 법원행정처의 심의관으로 근무를 했어요. 근무하면서 두 가지 문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인이. 사법부 블랙리스트라고 얘기하는 블랙리스트 문건이 있었고요.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와해하려는 계획이라고 하는 계획 문건이 있었어요. 이 두 문건을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직서를 냈어요. 사직서를 냈는데 그게 반려가 되면서 본인이 사직은 못 했는데. 그러면서 남아 있으면서 사법개혁 활동을 계속 진행해 왔고 그다음에 전국 법관회의라는 걸 개최하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들을 계속 강의하고 또 강연하고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법개혁, 양승태 대법원 사법부의 비리 그리고 사법농단 이 사건을 처음으로 우리 사회에 알린 공익제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상당히 의미 있는 인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최근 판사들이 잇따라 정당에 영입되거나 입당하면서 적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선 출마를 목표로 법복을 벗고 여의도로 간 판사들, 누가 있는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사법농단 사건을 처음 알린 이탄희 전 판사가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전직 판사들의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정치권 직행 움직임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여권의 영입제안을 받고이수진, 최기상 전 부장판사들도최근 법원을 떠났는데요. 두 사람 모두 양승태 대법원의사법 농단 비리를 폭로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사법개혁을 요구했던 판사들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 광주지법의 부장판사도 최근 사표를 던졌는데요. 장 전 판사는 사표가 수리되자자유한국당에 입당해 총선에 출마하겠다는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이탄희 전 판사는 어떤 생각인지 인터뷰 내용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언론 보도와 달리 법원 내부, 동료 판사들은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른바 정치판사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근]
일단 마지막 말씀은 저도 좀 의외네요. 저는 언론을 통해서 많은 판사들의 의견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계속. 특히나 실명으로 거론을 했더라고요. 법복을 벗자 드러난 몸이 정치인인 이상, 그 직전까지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해도 누가 믿어주겠나라고 고언을 했습니다. 즉 이것은 어떤 확증편향 바이어스 중 하나인데. 자기가 듣고 싶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지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서 왜 그런 얘기를 하니, 이렇게 듣고 거기에 대해서 중립적인 자기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최소한 정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인터뷰를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판사들 중에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다. 그런데 찬성하는 분들은 가서 잘하라는 지지를 해 주셨고 반대하는 분들은 이러이러한 우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우려를 내가 실제로 보여주면서 종식시키겠다, 이런 정도의 중립적인 판단을 내려서 내가 정치에 간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 사람이 많이 고민을 했구나라고 느껴지겠지만 내 주위에는 전부 다 찬성하는 사람뿐인데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 주위를 얼마큼 사실, 노력을 해서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들었느냐에 대한 판단은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진중권 교수, 너무 많이 인용돼서 통과. 그다음에 법학자 신평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굉장히 진보 성향이신데, 정말 고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순수성이 훼손되는 게 아니냐. 그 순수성을 지키려면 정가에 나서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너무너무 실망했다. 원래부터 그런 쪽으로 지향했는지 정말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한국당을 두고 비판을 해 왔던 부분이 육법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육사와 법조인들의 집단이다. 그런데 판사분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부 비판을 하신 분들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그 당에 들어서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씁쓸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최진봉 교수님 반론 제기하실 것 같은데요.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판사가 국회의원을 하지 마라,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판사 출신이죠.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판사 출신이에요. 이분들 말고도 20대 국회 판사 출신이 10명 있습니다. 19대 국회는 판사 출신이 9명이 있었고요. 현재도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 그러면 이탄희 판사가 본인이 그런 폭로를 하면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마음 먹고 했다면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 당시에 그걸 예견하고 내가 꼭 국회의원 나가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폭로를 했으면 그건 정말 큰 문제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서도 정의로운 마음으로 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총선 때 되니까 영입 요청이 왔고 본인은 고민 많이 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걸 단지 정치판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정치권에 들어가겠다고 오랫동안 그것만 바라보고서 판사를 했다면 그건 정말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현재도 20대, 19대 10여 명씩 다 판사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텐데 이탄희 판사만 정치판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전에 했던 모든 분들 다 정치판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성오르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것을 폭로하면서 정말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작정을 하고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정치판사로 매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른 판사 영입 케이스도 이탄희 전 판사 같은 경우에 국정농단, 사법농단을 처음 폭로한 인물인데 그 당시에 어떤 목적성을 갖고 한 것이냐, 이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정의감 있는 인재들은 각 정당에서 욕심을 내기 마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입니다. 한국당이 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설 선물로 불교계에 육포를 보내서 조계종이 발칵 뒤집어졌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지난 추석 선물은 간장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간장은 어느 곳에 보내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육포를 여러 계층이나 여러 집단에 보내면서 사실 불교계는 따로 한과를 보내기로 이미 발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뒤늦게 리스트를 보니까 조계종만이 아니라 천태종이라든가 다른 종파에도 육포를 보낸 곳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일단 당직자들을 보내서 회수 소동이 일어났고요.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특히나 의전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의전은 정치의 A부터 Z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하면 의전이야말로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 대표가 지금 의전이 지난번에도 난을 보내지 않아서 또 화환을 보내지 않아서 뒤늦게 난을 보낸 소동도 있었고. 그러니까 한두 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일단 책임을 지고 뭔가 지금 한국당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단순히 사과로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당직자의 기강해이부터 시작해서 내부적으로 따져봐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육포 보낸 곳도 있고 한과 보낸 곳도 있는데 뒤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왜 육포와 한과, 이렇게 복잡하게 물품을 정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황교안 대표는 조계종에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위 파악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황 대표, 지난해 5월이었죠. 석가탄신일 법요식에서 불교식 예법이 합장을 하지 않아서 종교 편향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황 대표. 다른 종교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군요.

[최진봉]
그러니까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황교안 대표가 갖고 계신 개인적 신앙을 존중하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되는 일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는 물론 황교안 대표가 일부러 저걸 보냈겠습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만 이런 실수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당직자들이 했든, 밑에 있는 보좌관들이 했든 그걸 일일이 잘 확인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불교계에서는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사실. 의도적이다,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펴보자마자 얼마나 황당무계하겠습니까? 그것도 공당인 자유한국당의 대표 이름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보냈든 안 보냈든 책임은 또 본인이 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 본인이 일부러 보내지 않았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가 계속되는 것은 불교계와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번도 이런 논란이 있었으니까 더 저는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더더욱.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계속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황교안 대표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정말 불교계에 대한 관심이나 아니면 배려를 잘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하면 할수록 총선에서는 아주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계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본인의 신앙을 지키는 건 지키는 것이고 또 예의를 갖추는 건 갖추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실수 때문에 구설에 오른 정치인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전 의원인데요. 맞춤법이 틀렸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차정윤 앵커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1년 4개월 만에 돌아온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가 남긴 방명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굳건히를 굳건이라고 히읗 대신 이응으로 잘못 쓰는가 하면,'대한민국'의 '국'을 '굴'로 잘못 적었다가 고쳐쓰며 옥의 티를 남긴 겁니다. 안 전 의원 맞춤법 실수가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 2012년 10월 대선 후보 출마 당시 한 방명록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꿈꿈니다 라며 비읍 받침 대신 미음 받침을 쓰기도 했고요. 지난 2016년 1월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다가 방명록에 가슴에 '깊이'를 '깊히'라고 잘못 적기도 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안철수 전 의원 입장에서는 정계 복귀 뒤에 야심차게 첫 공개일정을 나간 셈인데 맞춤법 때문에 체면을 구겼다고 봐야 되나요?

[이종근]
저는 이 사건이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중도 빅텐트의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로 거론이 되고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와서 공항에서 제일 처음 한 행동이 편의점에서 생수를 샀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생수가 프랑스제 굉장히 유명한, 값비싼 생수였습니다. 나중에 그게 두고두고 계속 문제가 되니까 반기문 총장이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화를 냈어요. 내가 한 업적을 봐야지 왜 생수 하나를 트집 잡아서 계속 그런 비판을 하느냐. 그런데 안 전 대표에게도 사실 반기문 전 총장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가장 중요한 건 말이죠. 국민들이 바라보는 인상, 태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정치의 승부처는 유권자의 마인드에 어떤 인상을 심느냐, 이게 승부처거든요. 그러니까 첫인상이 아무리 좋더라도 굉장히 반복돼서 제시되는 어떤 행동, 태도가 첫 인상과 다르면 빈발효과라고 해서 실망하는 폭이 훨씬 커지기 마련입니다. 즉 안철수 전 대표, 처음에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백신을 무료로 배포하고 이럴 때 첫 인상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정치인의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실수가 반복되는 실수로 누적이 되다 보면 그 첫인상과 다르게, 초두효과와 다르게 굉장히 큰 실망을 계속하게 된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마인드에 어떤 인상, 제대로 된 인상을 심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단순한 실수라고 스스로 파악하지 말고 굉장히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PI처럼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앞으로의 행보도 관리를 해야 된다. 왜? 지금부터는 국민들이 굉장히 다시 집중하거든요. 1년 4개월의 행보 이후의 행보니까요. 그래서 참 아쉬운 대목이죠.

[앵커]
어쨌든 안철수 전 의원의 첫 행선지는 호남이었습니다. 먼저 안 전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호남에서 복귀 신고식을 치른 셈인데요. 지난 총선 때처럼 호남에서 이번 총선에도 다시 한 번 돌풍이 일기를 기대하는 걸까요?

[최진봉]
아무래도 그때 녹색 열풍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성과를 냈죠. 국민의당이 창당하자마자 호남에서 거의 뭐 싹쓸이를 할 정도로 엄청난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경험이죠. 그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호남을 갔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현재 남아 있는, 바른미래당 당권파에 남아 있는 분들이 다 비례이긴 하지만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 다시 바람을 일으켜보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때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한 광주, 호남 시민들의 어떤 정서가 있었고요,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대안정당으로 국민의당을 선택했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당이 그러고 나서 극중주의 얘기하고 안철수 대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수 쪽으로 분류되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호남에서는 사실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 자체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바른미래당, 바른정당과의 합당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호남 민심들이 많이 떠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그 예전의 추억을 가지고 호남에서 다시 바람을 일으켜보려고 하지만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번에 호남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그만큼의 지지를 끌어내기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빠 찬스 거부한다더니... 아버지인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공천 세습 논란을 촉발한 문석균 씨입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빠 찬스를 또 썼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종근]
문석균 씨는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꿈이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본인 스스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아버지의 찬스를 쓰지 않고 스스로도 정치인으로서 커나가고 싶어 했다, 그래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인데. 알고 봤더니 문희상 의장, 그러니까 문석균 씨의 아버지인 문희상 의장이 국회의장으로 된 게 2018년 7월입니다. 그런데 의장 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남동에 위치해 있고. 그런데 의장 공관에 입주를 하는데 보니까 문석균 씨의 아내와 그 아들, 딸도 공관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면 사실 모시러 갔다, 시부모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참 아름다운 이야기이긴 하나 그 아들, 딸. 문석균 씨의 아들, 딸이 다니던 학교가 한남동 소재의 모 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모 초등학교에서 가자마자 학생회장이 되고 지금 서울 소재에 있는 중학교에 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석균 씨 입장에서는 모시러 갔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까지 간 거고 거기 있는 학교에 간 것일 뿐이다. 이제 공관에서 나오시면 바로 다시 의정부로 전학하겠다. 하지만 의정부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서울에 가는 것, 또 특정 지역, 그러니까 굉장히 교육열이 높은 지역, 또 어느 정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 거기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는 것 이것 자체가 의정부에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괴리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사가 기사화된 것이죠.

[앵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은 문석균 씨가 세습공천, 이런 것들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의정부에서 뼈를 묻겠다, 또는 아버지와 달리 자신은 아버지 때문에 정치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뒤늦게 나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의정부를 강조하고 있는데 또 살펴봤더니 서울 서초구에 아내와 자녀들이 있다가 2018년도에 의정부로 갔다가 다시 7월에 공관으로 보냈으니 말은 의정부지만 자녀 교육 때문에, 이런 내로남불 행동을 한 거 아니냐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그런 비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석균 씨 같은 경우에 10년 정도 서초구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얘기를 하셨는데 그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4학년까지 다녔어요. 그리고 갔다가 다시 온 거죠. 그러니까 모 초등학교에 이미 다니고 있었는데 의정부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그 초등학교로 오면서 공관에 전입한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그쪽으로 그렇게 보면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예컨대 아버지와 같이 안 살고 왜 그러면 오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연로하신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며느리와 손주, 손녀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분석의 방법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석균 씨가 아버지 찬스를 쓰지 않는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저는 봐요. 저거 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공천에서 어떤 이유로든 민주당이 문 의장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문석균 씨한테 특혜를 주거나 아니면 공정하게 공천을 안 하거나 이러면 문제가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민주당은 명확하고 공정하게 공천을 해야 된다고, 공천심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석균 씨도 본인이 출마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다만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뤄지게 해야만 더 이상의 논란이 없을 수 있다. 이게 만약에 공정하게 안 한 게 뭐가 하나 발견되기라도 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는 문석균 씨든 누구든 거기에 같이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동일선상에서 평가하고 공천심사를 해야 된다. 이건 꼭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천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강조했는데요. 공천세습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당내에서 처음으로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처음으로 공개비판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공천을 줄지 말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당내에서도.

[이종근]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거기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둔 것을 두고 특혜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그건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략공천 지역으로 되는 것은 6개의 원칙이 있는데 그중 세 번째가 현역 의원이 불출마 하는 지역이나 사고 지역, 사고 지역 위임한 곳은 그건 전략공천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리어 그 조항에서 예외조항으로 한다고 하면 이건 특혜다라고 봤을 거예요, 경선을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5번, 6번항을 보면 이해찬 대표도 기자들한테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는 3항 때문에 거기를 원칙적으로 전략공천지역으로 했지만 5, 6항에 예를 들어서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으니까 아직은 그 전략공천지역으로 한 것이 문석균 씨를 배제하려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부산 지역에서 나온 초선이고 굉장히 부산 지역의 민심을 또 대변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조국 사태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서 친문계한테 비판을 받았던 사람이라 당내에서 사실은 이런 문제를 갖고 숨죽이는 기류를 스스로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두 번째 연출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이번에는 고유정 소식인데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검사가 마지막 주장을 하면서 두 번이나 울컥했어요. 저는 좀 그걸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의붓아들 홍 모 군. 잘 아시는 것처럼 안타까운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 홍 모 군 사연을 얘기하면서 말을 못 이은 거예요, 검사가. 그러니까 고유정 씨가 얼마나 나쁜 행동을 했는지... 물론 지금은 고유정 씨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입장에서 본인의 주장을 하면서 고유정 씨가 그런 행동을 하고 그 아이를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울컥했고요. 또 하나는 보면서 본인이 검사가 얘기를 하면서 CCTV를 하나 틀어줘서 보여줬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사망한 전 남편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들, 본인의 아들을 2년 만에 놀이터에서 만나요. 놀이터에서 만나는데 그 놀이터에서 만나서 번쩍 들어서 목말을 태우는 장면, 그 장면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방청객도 사실 눈시울을 붉혔고 검사도 그 장면을 보면서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고유정 씨가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공분을 일으킬 만한 행동을 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본인도 목이 멨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저도 사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저도 약간 울컥하기도 했는데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유정 변호인 측은 방어권과 변론권 보장을 위한 최종변론에 시간이 필요하다, 이래서 재판 날짜를 미뤄달라고 요청해서 다음 기일은 2월 10일로 잡혔는데. 그러니까 변호인 측, 당연한 얘기겠지만 고유정을 보호하거나 변호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계획된 살인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종근]
네, 그렇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 오늘 검사 측에서 이야기한 것이 결정적인 트리거가 졸피뎀 성분,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을 발견했다는 것이 검사 측 주장이고. 바로 변호인 측에서는 그 졸피뎀 혈흔 검사와 관련해서 다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국과수에 요청했다. 그 조회가 아직 도착을 안 했으므로 오늘 공판을 연기해야 된다고 하고 재판부하고 부딪혔었어요. 그런데 재판부는 어쨌든 공판을 오늘 열고 대신 다음 달 10일까지 사실 조회가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겠다. 그때 최후 진술도 듣겠다 해서 연기한 상황이거든요. 어찌됐든 재판부로서도 최대한 변호인들의 변호 기회를 묵살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상황을 보자, 이건 사형을 구형한 사건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어쨌든 나중에 미진해서 재판부로 돌아오는 어떤 비판의 여지가 또 있을 수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 어쨌든 재판부는 다시 다음 달 10일로 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 최후진술도 그때 듣겠다고. 그래서 울컥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사실은 공감을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건 공분만이 아니라 정말로 냉정하게 검찰이 어떻게 입증을 하는가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공분은 하지만. 그래서 다음 달 10일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다시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최진봉]
또 하나 녹음, 녹취가 하나 발견이 됐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전 남편과 싸우면서 했던 얘기 중 하나가 아이를 죽이겠다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 녹취가 발견이 됐어요. 그게 녹음파일로 있거든요. 그리고 그 녹취가 발견된 그 당일날 본인이, 고유정 씨가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베개로 사람을 죽이는 기사가 난 게 있거든요, 예전에, 그 사건을 검색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검찰 측이나 법원 입장에서는 그걸 왜 검색했으며 그런 말을 한 것도 화가 나서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의도를 갖고 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고유정 씨의 의견이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결정적인 증거와 정황을 확보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고요. 1심 재판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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