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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종합검사 17회..DLF, 헤지펀드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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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는 17회로 전년대비 2회 증가한다. 종합검사 투입인원은 6129명으로 전년대비 371명이 늘어난다. 금감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사태 등으로 올해 검사는 DLF, 헤지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일 '2020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DLF·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과 치매·치아보험 등 생활밀착형 상품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검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는 17회로 전년대비 2회 증가한다. 권역별로 은행 3개, 지주 3개, 증권사 3개, 생보 3개, 손보 3개, 여전사 1개, 자산운용사 1개사다.

총 검사 횟수는 698회로 전년대비 291회 줄어든다. 다만 2019년에는 대부업관련 업무보고서 미제출 등 일제 서면검사를 268회 실시한바 있어 이 건을 제외하면 전년대비 검사횟수는 23회 감소하는 등 예년수준이다.

2020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를 보면 DLF·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과 치매·치아보험 등 생활밀착형 상품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검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해 DLF 사태에도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액은 17조4230억원으로 1년새 1조221억원이 증가하면서 추가 피해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금감원측은 "DLF, 해외부동산, 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영업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며 "고난도상품 영업행위준칙, 설명의무·녹취·숙려제도 강화 등 사모펀드 종합개선방안의 착근을 위한 금융회사 이행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모펀드 1위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규모가 1조670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관련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신종펀드와 판매가 급증한 펀드에 대한 편입 자산·운용 전략의 적정성 및 투자자 정보제공 적정성 등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권 민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보험업권에 대해선 최근 판매 증가 상품과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 관련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 무·저 해지 환급금 보험의 판매가 급증해 불완전판매 등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는 진단이다.

외화보험은 달러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내고 받는 상품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이 우려된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설계사 유치 경쟁, 모집수수료 개편(2021년), 보험시장 포화에 따른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유도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도 점검한다.

지방은행 과도한 수도권 진출전략·외국계은행 국내지점 국가별 리스크 등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한 상시감시도 강화한다.

최근 지방 경기 침체로 지방은행의 과도한 수도권 진출전략, 역내 주력산업 부진 등 건전성을 점검한다.

또 외은지점을 차이나 리스크, 한·일 무역갈등 등 국가별 리스크별로 그룹화해 상시 모니터링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新예대율 시행, 순이자마진(NIM) 하락 등 금융제도·경영상황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방안에 따라 종합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1년간 운영현황을 종합 분석해 보완을 추진했다. 종합검사 실시 전·후 3개월 부문검사 미실시, 사전자료요구 최소화, 과도한 검사 연장 금지, 종합검사 1개월전 사전통지, 검사결과 신속처리 등 금융사 수검부담 완화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하계휴가(7월27~8월7일), 연말연시(12월23일~2021년 1월3일), 연휴기간(4월30일~5월5일) 및 대체휴일을 포함한 명절(설, 추석) 전·후 3일 기간은 현장검사를 자제하는 등 검사 휴지기도 갖기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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