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인사위… 尹총장 "대검 중간간부 전원 잔류해야"

[文정권의 폭주]

법무부, 文정권 수사팀 차장급 등 실무진 교체 '2차 학살' 밀어붙일듯

법무부는 20일 오후 2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교체 인사안(案)을 논의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현 정권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검사장급 간부를 대거 좌천시킨 '1·8 인사 대학살'에 이어 이번엔 수사팀 실무진까지 함께 갈아치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법무부는 21일 검찰 직접 수사 조직을 축소하는 직제 개편안을 40일간 입법 예고를 생략한 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서 만든 검찰 인사 규정은 중간 보직은 1년 임기를 채우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직제 개편으로 예외적으로 1년 전이라도 인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 원로 인사들은 "'국민 인권을 위한 직제 개편'을 국민 모르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추가 학살 인사'를 밀어붙이는 건 정권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 외에 다른 의도가 있겠느냐"고 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교체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신봉수 2차장, 조국 비리 사건을 지휘한 송경호 3차장 등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수사를 이끌고 있는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등 부장급도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중간 간부뿐만 아니라 부부장·평검사도 설 연휴 전 교체될 수 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일선의 핵심 인력들까지 모두 교체될 경우 수사팀은 사실상 공중 분해되고, 수사는 멈추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감안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법무부에 '대검 각 과장·기획관 등 부장검사급은 인사 대상에 포함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가 먼저 '대검 간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며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대검 중간 간부들은 전원 "업무 연속성을 위해 대검에 잔류하겠다"며 유임 의견을 밝혔고, 윤 총장이 이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이를 '의견 청취'를 했다는 명분 삼아 애초 계획한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법조계에선 "현 정권 수사를 한 중간 간부를 교체할 경우 수사 방해, 직권남용 논란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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