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와 에스퍼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게재한 '한국은 동맹국이지, 부양대상이 아니다'(South Korea Is an Ally, Not a Dependent)는 제하의 공동 기고문에서 한국에 추가적인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다.
전날 미국이 한국과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6차 회의(14~15일)를 마친 지 하루 만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양측은 회의에서 입장 차이를 재차 확인하는 등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두 장관은 기고문에서 "한국과 미국 모두 현 상태의 유지를 더는 허용할 수 없는 매우 크고 복잡한 전략적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것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논의의 맥락"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 경제 대국이자 한반도 평화 보존의 대등한 파트너로서 국방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은 한반도 미군 주둔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한다"며 미국의 한반도 방위비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국의 부담 비중은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두 장관은 또 "고도화된 기술 시대에 한국 국방에 대한 미국의 기여는 미국의 지상군 비용을 훨씬 초과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며 "현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만을 담고 있다. 미국은 협정이 더 많은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현재 두 나라는 다시 어려운 협상을 하고 있다"며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되면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린치핀(핵심 축)으로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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