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에스퍼 "한국, 방위비 더 많이 기여해야"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 기고문을 월스트리트저널에 게재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가 워싱턴에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마친 지 하루 만입니다.

두 장관은 '한국은 부양대상이 아닌 동맹'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국과 미국 모두 현 상태 유지를 더는 허용할 수 없는 매우 크고 복잡한 전략적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것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논의의 맥락"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지난해 한국 정부가 국방 예산을 8.2% 인상하고 2024년까지 매년 7.1%씩 늘리기로 한 것과 함께 한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군을 파병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미국은 이런 기여에 감사한다"고 적었습니다.

한미 동맹이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맹국으로서 우리는 한국의 방위비를 나누고 한국 국민을 위한 안정되고 번영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세계 경제의 동력이자 한반도 평화 유지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국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폼페이오와 에스퍼 장관은 "한국은 한반도 미군 주둔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한다"면서 "비용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부담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이 기여하는 비용 분담의 90% 이상이 현재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직원들의 월급, 건설 계약,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지역에서 구매한 다른 서비스 등을 통해 다시 지역 경제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는 양국 모두에 좋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지성 기자(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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