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으로 만든 ‘고용 대박’…'사각지대' 40대 나홀로 뒷걸음질

정부 주도 60대·단기 일자리, 작년 고용지표 끌어올려

제조업·건설업 등 부진에 ‘경제 허리’ 40대 밀려나

홍남기 “3월 대책 발표”…노동계 “고용 안정 우선”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동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주요 고용 지표가 일제히 개선됐다. 양으로는 큰 폭의 성장을 이뤘지만 질적인 측면에선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 정부 재정 투입에 의한 60대 이상 노인층 일자리 증가가 전체 고용 지표를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때문이다. 반면 ‘경제 허리’로 불리는 40대 취업자 수는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전체적인 일자리 질은 후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적 성장에 이은 질적 개선을 위한 세밀한 지원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양질 40대 일자리 감소를 60대가 메우는 꼴”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30만 1000명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예상한 연간 취업자 증가 폭(28만명)을 2만명 이상 웃도는 좋은 실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상용직 비중이 69.5%로 관련 통계를 발표한 1989년 이후 최고 수준이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등을 감안할 때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관련 지표를 세세히 뜯어보면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려운 숫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37만 7000명 늘어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40대 취업자 수는 16만 2000명이 줄어 전체 연령대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감소폭이 1991년 21만 6000명 감소한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크다.

노인층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재정을 투입한 공공일자리 증가 때문이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해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60만개 정도로 보건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증가세를 주도했고 추가경정예산으로 (일자리가) 더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40대 고용 부진은 주력 산업의 업황 악화 탓이 크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8만 1000명 줄어 산업분류를 개편한 2013년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드는 등 소비가 위축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미룬 탓에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40대 비중이 높은 도매및소매업과 건설업도 각각 6만명, 1만 5000명 감소했다. 금융및보험업도 4만명 감소했는데 40대 위주로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취업시간대별로 봐도 초단기 일자리인 1~17시간 취업자 수는 1년 새 30만 1000명 늘어 198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의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를 60대 이상 고령층의 단기 일자리가 메우고 있다”며 “고용지표 숫자로는 개선한 모습을 보이지만 복지 정책에 가깝기 때문에 민간 고용을 유발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올해, 고용 정책 성공 여부 평가할 시기”

고용 여건이 실제로 나아졌는지를 인정받으려면 40대와 제조업 등의 지표 개선을 확인하는 게 전제 조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단기 일자리가 늘었다고 폄훼할 이유도 없지만 제조업의 구조조정이나 인구 구조 변화 같은 요인에 대해 정부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며 “올해도 40대나 제조업의 고용률이 부진하다면 정책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도 40대 고용 부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들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40대는 인구 감소를 넘어서는 취업자 감소세가 계속돼 맞춤형 대책이 별도로 필요하다”며 “직업훈련·교육·생계비 지원과 일자리 매칭, 맞춤 창업 지원 등 맞춤형 종합대책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의 경기 부양 효과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공공 단기 일자리로 고용 지표를 개선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