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부정적, 해외학술지 게재"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 대한민국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논문이 해외학술지에 처음으로 게재됐다.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관련 정책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해외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셈이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15일 해당 논문을 유명 해외학술지에 게재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논문은 사회과학인용지표에 등재된 학술지(Journal of Policy Modeling)의 온라인 버전에 지난해 12월31일 실렸다.

라 원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 경제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해외에서 처음 인정된 사례"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출처=파이터치연구원] = 2020.01.15 jellyfish@newspim.com

해당 논문 분석에 따르면 13.6%의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을 받는 단순노동자의 일자리와 비단순노동자의 일자리를 각각 16.46%, 0.157% 감소시켰다. 여기서 비단순노동자의 경우는 단순 반복 업무가 아닌 사무직 혹은 전문 영역 업종을 뜻한다.

이 같은 지표가 양극화를 고착화시킨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지 묻자 라 원장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답하며 "단순노동 직군은 최저임금 대상자가 많은 반면 전문 업종은 최저임금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 감소 정도차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구원에 따르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한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유발한다는 것도 처음으로 입증됐다. 연구원은 카드수수료를 0.65% 인하할 경우 0.09%의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라 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감소한 것인지에 대해 "카드사 관련 일자리가 아니라 전체 고용을 말한다"며 "신용카드는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이 큰데, 수수료를 낮추면 소비자의 연회비가 오르는 등 소비자 부담이 커져서 결국 카드를 쓰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경제 활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아직도 논란이 많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세계적인 학술지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해당 연구가 앞으로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이터치연구원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포함해 기업, 경제, 사회 등 전반을 연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불공정 경쟁 사례 등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정책 건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정부와 국내외 공공, 연구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용역 수탁 및 공동연구 결과를 출판물로 제작해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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