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對이란 경제제재 확대 승인"…무엇이 담겼나

새 제재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해

세컨더리 보이콧 강화? EU-안보리 동참?

일각 '독자 제재 강화에 초점' 분석도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이라크 주둔 미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이란에 대해 추가적인 경제 제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날(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재 부과를 공언한 지 단 하루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삼간 가운데, 이미 이란에 부과된 제재가 워낙 포괄적이고 강력한 만큼, 새 제재에 무엇이 담겼는지에 이목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 추가 경제제재와 관련, “이미 완료됐다. 우리는 그것을 증가시켰다”며 “그것들은 매우 가혹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조금 전에 재무부와 함께 그것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새 제재가 이란 측의 무엇을 겨냥했는지 등에 대해선 함구하며 “공식적인 발표를 기대한다”고만 언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이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을 제거한 데 대한 대응으로 이라크 내 미군기지 2곳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자, 군사행동 대신 “즉각적으로 살인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에서 2018년 전격 탈퇴한 후 이란의 원유 및 광물 수출을 제한하고 이란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이란 최고위 인사의 해외계좌 동결 등 대규모 포괄적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재들은 한 국가에 부과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했었다.

일각에선 외국 기업의 대(對)이란 관련 활동을 차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화하거나 유럽연합(EU)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까지 가세한 ‘삼중 압박’ 제재가 재현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그러나 핵합의를 놓고 미국과 이견을 보여왔던 EU 측이 동참할지, 또 미국의 대이란 강경노선에 불만을 품고 있는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흔쾌히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독자 제재’ 강화에 일단 초점을 맞출 것이란 관측도 만만찮다. 이와 관련,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전문가 등을 인용해 “미국이 기존의 대이란 무역·금융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며 “이란의 제재 회피를 돕는 업체와 은행, 개인도 블랙리스트(거래 제한 명단)에 올릴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