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충돌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마는 조금 더 국제정세 차원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군사적 재보복 대신 경제제재를 선택한 상황인데요. 이란이 사전에 공급 사실을 알린 점에서 봤을 때 짜고 치는 공격 아니었나 이런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면전 가능성은 작아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 어떻게 전개될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발표가 있었는데요.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지금 국면 전환을 한 것 같아요. 제재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까?
[우정엽]
맞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군사적인 긴장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했는데. 이란의 공격이 있은 이후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보면 이란이 물러서는 것 같다라고 평을 하면서 더 이상 확전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란의 공격으로 인해서 미국 군이나 민간인에 희생자가 생겼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의 범위가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희생자가 없음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것이죠. 아마도 그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의 확전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무리가 있고 지역 안정적으로도 무리가 있다는 판단 하에 더 이상의 확전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란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경제 제재를 천명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수위에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우정엽]
사실 이란에 대해서는 현재 매우 강한 UN의 제재 그리고 미국의 단독 제재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것이 UN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과 함께 이란이 맺은 2015년에 이란 핵협정으로 2016년 1월부터 제재 일부가 완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으로 인해서 이란핵협정에서 탈퇴를 하면서 다시 제재가 복원된 상황이죠. 그것이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 그리고 석유 수출 금지 그리고 자동차, 항공기 등의 관련 수입 금지 등 여러 가지 아주 광범위한 포괄적 경제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미국의 제재가 무서운 것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 기업들, 개인에 대한 소위 말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도 실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에도 우리나라가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주요 수입국 중 하나였는데 미국이 제재를 복원하면서 8개 나라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주다가 2019년 4월에 들면서는 더 이상 연장을 불허하면서 이제 이란으로부터의 석유 수입이 금지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란에 대한 제재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이란이 이미 많은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인 경제 제재는 더 이상 힘들 정도로 많은 제재가 이미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바로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는 대신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경제적 제재를 하겠다고 이제 상징적으로는 이야기했지만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제재안이 나올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앵커]
현재 이란에 대해서 가해진 제재의 수위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보다도 좀 더 포괄적이고 강한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우정엽]
우리가 이란에 대한 제재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비교했을 때 과거에 이란은 사실 핵실험도 하지 않았고 핵무기가 있다는 것도 없지만 왜 이란에 대한 제재가 더 강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은 학자들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도 했고 또 핵무기를 거의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2016년 이전에 북한에 대한 제재는 사실 이란에 대한 제재보다는 많이 낮은 수준이었고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 역시 국제사회의 제재 그리고 미국의 단독 제재가 있습니다마는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까지 현재 바로 제재하지는, 소위 말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는 발동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란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예전부터 미국이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제재와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강한 포괄적인 경제 제재 측면에서는 강한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제재에 대한 언급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수사라고 볼 수도 있다,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정엽]
왜냐하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제재를 복원시켜놨기 때문에 그 이상의 더 이상 제재를 미국이 하는 건 내용상으로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앵커]
이번 사태가 미국과 이란 간에 서로 공격과 보복,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점점 증폭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제 이란이 미군 기지를 미사일 공격할 때를 보면,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밀집 구역이 아니었고 그리고 시간대도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대를 정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정엽]
수위를 조절했다는 것은 직접적인 인명 살상을 노렸느냐 하는 점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측의 민간인이건 군인이건 인명의 손실이 있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군사적 대응,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을 다시 하는 것 외에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기 어렵기 때문에 이란의 이번 공격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선택지를 조금 그래도 남겨둔 그러한 공격이었다는 점에서 수위를 조절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이나 이란이나 사실은 국내 정치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트럼프나 아니면 이란 모두 국내의 여론을 진정시키면서도 또 나름대로 명분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접점을 찾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우정엽]
지금 이란은 제재가 북한에 비해서 좀 더 강력한 효과를 주는 이유는 상당히 의미있는 선거가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 입장에서는 선거로 실제로 정권이 위협을 받고 교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정부으로서는 이 경제상황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 열악해진 경제 상황, 특히 제재가 다시 복원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커져서 작년에는 대규모 시위가 이란에서.
[앵커]
11월에 시위가 있었죠.
[우정엽]
시위까지 있는 상황에서 보면 이란 정부로서는 또 나름대로 이번 기회를 또 어떻게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면서 어떻게 결속을 시키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사실 그거 이상의 전쟁을 하는 건 이란으로서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정도까지 국내 정치적인 고려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오바마 정부 때 벵가지 사태에서 미국 대사가 사망한 상황에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부 장관이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비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그런 의도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이란은 다음 달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거죠?
[우정엽]
그렇습니다. 사실 이란은 제재가 2015년에 이란핵협정에 이르게 된 과정도 어떻게 보면 제재에 따른 민간 경제의 위협이 그 정권에게 더 크게 다가왔던 것이죠. 이제 북한과는 정치 체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경제 고통이 이란 정부로서는 매우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가까스로 봉합국면으로 갔습니다마는 사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은 뿌리가 굉장히 깊고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정엽]
지금 이란 문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저희가 사실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여름에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할 때 그 해임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존 볼턴 보좌관이 이란에 대해서 너무 강경하다, 전쟁 광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본인의 대이란 접근법과는 다르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면서 존 볼턴 보좌관을 해임했었고요.
그리고 이란 측으로 부터 사우디, 유전 지역에 대한 공격이 있었을 때도 미국이 비난은 했지만 딱히 어떤 군사적인 대응이나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로서는 미국의 그러한 미적지근한 태도에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것이 이라크에 있는 미국대사관 지역에 대한 친이란 민병대의 공격이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조금 바뀌었던 것이고요.
그중에서 그러한 대응책 중에 솔레이마니 장군을 공습하는 이런 선택지가 나왔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중동 지역에 더 이상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미국의 선택지가 매우 좁아지는 상황.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란 정부가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확전을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지만 이란 혁명수비대가 만약에 이란 정부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통제되지 않는 시아파 혁명군대들, 특히 이란, 이라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시아파 민병대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늘 이야기한 것의 의도와는 다르게 또다시 개입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앵커]
예기치 않은 변수는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우정엽]
왜냐하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솔레이마니 장관을 공습했을 때 가장 큰 요인이 그가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들을 중동 여러 지역에 키우고 있고 그것이 미국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과의 전면전, 국가 대 국가로서의 전쟁이라는 상황은 조금 그 긴장도가 줄어들고 있지만 이란이 통제하지 않는 이러한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점은 여전히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 발표 직후에 이라크 바그다드에 이른바 대사관 주변에 경비가 삼엄한 지역이죠. 그린존이 로켓 공격을 당했다, 이런 외신도 들어왔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충돌은 큰 변수는 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정엽]
공격의 규모를 보면 이것이 이란이 어떤 보복의 차원에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도 민병대 차원에서 통제되지 않은 어떤 세력들이 공격을 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린존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한 이후에 연합세력들과 함께 굉장히 강화된 경비를 가지고 주둔하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매우 민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란이 미국 기지에 대한 공격을 한 것이고 또 거기에 희생자가 없음으로써 미국이 어느 정도의 물러설 수 있는 범위를 지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그린존에 대한 계획되고 인명 살상이 수반되는 공격이 아닌 이상 이 정도의 우발적인 로켓발사 정도는 미국이 확전으로 이끌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란이 핵 개발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의 핵 합의를 이란이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 이번에 선언한 부분이 있었어요. 일각에서는 이것이 사실상의 탈퇴라고도 해석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정엽]
사실 2015년에 합의가 되고 2016년부터 이란에 대한 제재가 스냅백을 달아서 유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핵협정이라는 것은 사실 잘된 협정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란의 핵개발을 완전히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오히려 이란에게 시간만 벌어준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화당 계열에서는 후자, 이란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한 안 좋은 협정이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이란이 핵협정에 순응하고 있었다라는 평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서는 탈퇴를 하고 또 다른 핵협정, 미국이 원하는 방식의 최종 상태에 합의하는 핵협정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으로 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이란 대통령과 만나서 이러한 새로운 핵협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란 정부로서는 본인들은 합의를 잘 지켜왔기 때문에 새로운 협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미국이 복원해 놓은 제재를 다시 해제하지 않는 한 새로운 협상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작년 9월 UN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로하니 대통령을 만나고자 했던 계획은 사실 만나지 못했고 지금까지 두 국가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태죠.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핵협상이 추가로 이루 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군요?
[우정엽]
아직까지는 이란 정부가 미국의 JCPOA 탈퇴를 근거 없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두 국가가 핵협상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촉즉발로 치닫다가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일단 봉합 국면으로 들어간 중동 정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정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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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충돌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마는 조금 더 국제정세 차원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군사적 재보복 대신 경제제재를 선택한 상황인데요. 이란이 사전에 공급 사실을 알린 점에서 봤을 때 짜고 치는 공격 아니었나 이런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면전 가능성은 작아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 어떻게 전개될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발표가 있었는데요.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지금 국면 전환을 한 것 같아요. 제재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까?
[우정엽]
맞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군사적인 긴장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했는데. 이란의 공격이 있은 이후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보면 이란이 물러서는 것 같다라고 평을 하면서 더 이상 확전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란의 공격으로 인해서 미국 군이나 민간인에 희생자가 생겼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의 범위가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희생자가 없음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것이죠. 아마도 그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의 확전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무리가 있고 지역 안정적으로도 무리가 있다는 판단 하에 더 이상의 확전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란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경제 제재를 천명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수위에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우정엽]
사실 이란에 대해서는 현재 매우 강한 UN의 제재 그리고 미국의 단독 제재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것이 UN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과 함께 이란이 맺은 2015년에 이란 핵협정으로 2016년 1월부터 제재 일부가 완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으로 인해서 이란핵협정에서 탈퇴를 하면서 다시 제재가 복원된 상황이죠. 그것이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 그리고 석유 수출 금지 그리고 자동차, 항공기 등의 관련 수입 금지 등 여러 가지 아주 광범위한 포괄적 경제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미국의 제재가 무서운 것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 기업들, 개인에 대한 소위 말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도 실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에도 우리나라가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주요 수입국 중 하나였는데 미국이 제재를 복원하면서 8개 나라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주다가 2019년 4월에 들면서는 더 이상 연장을 불허하면서 이제 이란으로부터의 석유 수입이 금지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란에 대한 제재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이란이 이미 많은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인 경제 제재는 더 이상 힘들 정도로 많은 제재가 이미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바로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는 대신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경제적 제재를 하겠다고 이제 상징적으로는 이야기했지만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제재안이 나올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앵커]
현재 이란에 대해서 가해진 제재의 수위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보다도 좀 더 포괄적이고 강한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우정엽]
우리가 이란에 대한 제재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비교했을 때 과거에 이란은 사실 핵실험도 하지 않았고 핵무기가 있다는 것도 없지만 왜 이란에 대한 제재가 더 강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은 학자들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도 했고 또 핵무기를 거의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2016년 이전에 북한에 대한 제재는 사실 이란에 대한 제재보다는 많이 낮은 수준이었고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 역시 국제사회의 제재 그리고 미국의 단독 제재가 있습니다마는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까지 현재 바로 제재하지는, 소위 말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는 발동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란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예전부터 미국이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제재와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강한 포괄적인 경제 제재 측면에서는 강한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제재에 대한 언급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수사라고 볼 수도 있다,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정엽]
왜냐하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제재를 복원시켜놨기 때문에 그 이상의 더 이상 제재를 미국이 하는 건 내용상으로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앵커]
이번 사태가 미국과 이란 간에 서로 공격과 보복,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점점 증폭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제 이란이 미군 기지를 미사일 공격할 때를 보면,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밀집 구역이 아니었고 그리고 시간대도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대를 정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정엽]
수위를 조절했다는 것은 직접적인 인명 살상을 노렸느냐 하는 점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측의 민간인이건 군인이건 인명의 손실이 있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군사적 대응,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을 다시 하는 것 외에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기 어렵기 때문에 이란의 이번 공격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선택지를 조금 그래도 남겨둔 그러한 공격이었다는 점에서 수위를 조절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이나 이란이나 사실은 국내 정치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트럼프나 아니면 이란 모두 국내의 여론을 진정시키면서도 또 나름대로 명분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접점을 찾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우정엽]
지금 이란은 제재가 북한에 비해서 좀 더 강력한 효과를 주는 이유는 상당히 의미있는 선거가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 입장에서는 선거로 실제로 정권이 위협을 받고 교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정부으로서는 이 경제상황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 열악해진 경제 상황, 특히 제재가 다시 복원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커져서 작년에는 대규모 시위가 이란에서.
[앵커]
11월에 시위가 있었죠.
[우정엽]
시위까지 있는 상황에서 보면 이란 정부로서는 또 나름대로 이번 기회를 또 어떻게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면서 어떻게 결속을 시키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사실 그거 이상의 전쟁을 하는 건 이란으로서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정도까지 국내 정치적인 고려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오바마 정부 때 벵가지 사태에서 미국 대사가 사망한 상황에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부 장관이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비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그런 의도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이란은 다음 달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거죠?
[우정엽]
그렇습니다. 사실 이란은 제재가 2015년에 이란핵협정에 이르게 된 과정도 어떻게 보면 제재에 따른 민간 경제의 위협이 그 정권에게 더 크게 다가왔던 것이죠. 이제 북한과는 정치 체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경제 고통이 이란 정부로서는 매우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가까스로 봉합국면으로 갔습니다마는 사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은 뿌리가 굉장히 깊고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정엽]
지금 이란 문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저희가 사실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여름에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할 때 그 해임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존 볼턴 보좌관이 이란에 대해서 너무 강경하다, 전쟁 광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본인의 대이란 접근법과는 다르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면서 존 볼턴 보좌관을 해임했었고요.
그리고 이란 측으로 부터 사우디, 유전 지역에 대한 공격이 있었을 때도 미국이 비난은 했지만 딱히 어떤 군사적인 대응이나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로서는 미국의 그러한 미적지근한 태도에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것이 이라크에 있는 미국대사관 지역에 대한 친이란 민병대의 공격이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조금 바뀌었던 것이고요.
그중에서 그러한 대응책 중에 솔레이마니 장군을 공습하는 이런 선택지가 나왔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중동 지역에 더 이상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미국의 선택지가 매우 좁아지는 상황.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란 정부가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확전을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지만 이란 혁명수비대가 만약에 이란 정부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통제되지 않는 시아파 혁명군대들, 특히 이란, 이라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시아파 민병대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늘 이야기한 것의 의도와는 다르게 또다시 개입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앵커]
예기치 않은 변수는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우정엽]
왜냐하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솔레이마니 장관을 공습했을 때 가장 큰 요인이 그가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들을 중동 여러 지역에 키우고 있고 그것이 미국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과의 전면전, 국가 대 국가로서의 전쟁이라는 상황은 조금 그 긴장도가 줄어들고 있지만 이란이 통제하지 않는 이러한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점은 여전히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 발표 직후에 이라크 바그다드에 이른바 대사관 주변에 경비가 삼엄한 지역이죠. 그린존이 로켓 공격을 당했다, 이런 외신도 들어왔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충돌은 큰 변수는 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정엽]
공격의 규모를 보면 이것이 이란이 어떤 보복의 차원에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도 민병대 차원에서 통제되지 않은 어떤 세력들이 공격을 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린존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한 이후에 연합세력들과 함께 굉장히 강화된 경비를 가지고 주둔하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매우 민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란이 미국 기지에 대한 공격을 한 것이고 또 거기에 희생자가 없음으로써 미국이 어느 정도의 물러설 수 있는 범위를 지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그린존에 대한 계획되고 인명 살상이 수반되는 공격이 아닌 이상 이 정도의 우발적인 로켓발사 정도는 미국이 확전으로 이끌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란이 핵 개발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의 핵 합의를 이란이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 이번에 선언한 부분이 있었어요. 일각에서는 이것이 사실상의 탈퇴라고도 해석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정엽]
사실 2015년에 합의가 되고 2016년부터 이란에 대한 제재가 스냅백을 달아서 유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핵협정이라는 것은 사실 잘된 협정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란의 핵개발을 완전히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오히려 이란에게 시간만 벌어준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화당 계열에서는 후자, 이란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한 안 좋은 협정이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이란이 핵협정에 순응하고 있었다라는 평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서는 탈퇴를 하고 또 다른 핵협정, 미국이 원하는 방식의 최종 상태에 합의하는 핵협정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으로 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이란 대통령과 만나서 이러한 새로운 핵협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란 정부로서는 본인들은 합의를 잘 지켜왔기 때문에 새로운 협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미국이 복원해 놓은 제재를 다시 해제하지 않는 한 새로운 협상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작년 9월 UN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로하니 대통령을 만나고자 했던 계획은 사실 만나지 못했고 지금까지 두 국가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태죠.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핵협상이 추가로 이루 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군요?
[우정엽]
아직까지는 이란 정부가 미국의 JCPOA 탈퇴를 근거 없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두 국가가 핵협상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촉즉발로 치닫다가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일단 봉합 국면으로 들어간 중동 정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정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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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충돌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마는 조금 더 국제정세 차원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군사적 재보복 대신 경제제재를 선택한 상황인데요. 이란이 사전에 공급 사실을 알린 점에서 봤을 때 짜고 치는 공격 아니었나 이런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면전 가능성은 작아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 어떻게 전개될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출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충돌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마는 조금 더 국제정세 차원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군사적 재보복 대신 경제제재를 선택한 상황인데요. 이란이 사전에 공급 사실을 알린 점에서 봤을 때 짜고 치는 공격 아니었나 이런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면전 가능성은 작아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 어떻게 전개될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