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해가 되는 내일부터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가 폐지됩니다. 전통시장과 전기차요금 할인도 내년 6월 이후 축소되거나 없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참조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언제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한전은 전기요금을 올리고 싶어 하는 거고 정부에서는 막으려고 어떻게든 동결시키려고 하는 건데 둘이 공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철]
그렇습니다. 사실 한전은 상장된 공기업입니다. 산업은행과 정부가 지분을 절반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외국인 지분도 27%가 돼요. 그런데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만 2조 원이 넘게 적자를 냈고요. 그리고 올해도 1조 5000억 원 정도 적자가 누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가치 떨어지죠. 주주들은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그동안은 사실 한전은 계속 꾸준히 정부에 전기요금 올리겠다, 인상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줬지만 정부가 그동안 막아왔어요. 현 정부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게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현 임기 내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라고 공언했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2013년 이후 전기요금은 동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조 원 이상의 적자를 냈다. 이게 민간 기업이었다면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죠.
[앵커]
일단 주주들이 가만 안 있죠.
[이인철]
주주들도 주주들이고요. 자구책을 내놓아야죠. 이제 한전이라는 거는 굉장히 공용입니다. 2만 2000여 명의 직원뿐만 아니라 6개 발전 자회사를 갖고 있고요. 여기다가 지금 대표들의 급여를 보면 최고 수준의 공기업. 그러니까 자구지책으로 먼저 내놓아야 하는데 손쉽게 정말로 손쉽게 이사회에서, 지금 어제 이사회가 열렸는데 나온 얘기가 뭐냐? 전기요금을 일괄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 그동안 특례 할인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깎아주던 제도들이 있는데 11개 제도 가운데 세 가지, 일부만 폐지하거나 아니면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인데 특히나 결론은 뭐냐. 세 가지 특례 할인 가운데 전기차, 전통시장 전기요금에 대한 특례할인 제도는 6개월간. 그러니까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지만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다만 주택용 전기요금 특례할인제도는 예정대로 오늘입니다. 12월 31일. 오늘까지만 하고 일몰하겠다. 사실상 내일부터 주택용 특례할인제도를 적용받던 가구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겁니다.
[앵커]
주택용 절전 할인은 바로 들어간다고 하는 걸 보면 그다지 효과라든가 아니면 국민의 반발 같은 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본 것 같은데요.
[이인철]
맞습니다. 한전이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도 지금 해봤더니 지금 별로 그다지 절전효과도 크지도 않고 그리고 이 할인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는 가구가 많지 않더라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사실은 실상 그렇지 않아요. 지금 2017년만 하더라도 160만 가구, 그리고 올해만 하면 182만 가구가 450억 원. 이걸 가구 수로 나눠보니까 한 가구당 평균 연간 2만 4700원. 한 달에 2000원 정도예요.
그 정도의 부담을 줄여왔었는데 이게 2017년에 시작됐으니까 계속해서 늘어났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정부는 이 제도가 당초 목표했던 절전에도 한계가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속내는 누적된 적자가 근본 원인입니다. 주택용 절전할인은 과연 나도 받고 있느냐. 이게 기준이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특히 직전 2년 두 해에 같은 달과 평균 전기 사용량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와 비교해서 전기 사용량이 20% 이상 줄었다, 이럴 경우에는 여름철, 겨울철 전기를 많이 쓰는 시절에는 최고 전기요금 사용량의 15%까지 깎아주지만 다른 계절의 경우는 10%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앵커]
그래서 맨 처음에 한전 측 설명에 직전 두 달의 평균을 내서 그것보다 20% 정도 덜 쓴다거나 이렇게 하길래 전기는 늘 비슷하게 쓰는 거니까 혜택받을 가구가 얼마 되겠나 했는데 많군요. 한전의 계산이 정확하군요, 어떻게 보면. 그렇고 그러면 전통시장의 도소매업 장사하는 분들은 혜택을 꾸준히 봤으면 싶었는데 이거는 또 줄인다고 하나요?
[이인철]
총선 이후에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6개월은 연장됐습니다. 전통상인들, 특히나 영세상인들한테 매달 전기요금의 5.9%를 할인을 해 주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내년 6월 말로 종료가 되고 이렇게 되면 반발, 원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장사가 안 돼서 난리인데 그러니까 한전 측은 그러면 그동안 사실 올해 기준 전국에 한 2만 4000여 개 영세상인들이 한 27억 원 정도의 할인혜택을 받아서 연간 규모로 따지게 되면 가게당 한 10만 원꼴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5년 동안 한전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전통시장에 직접적으로 285억 원을 투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영세상공인의 어떤 보호취지는 지키겠다라는 건데 구체적인 지원 방안 같은 경우에는 관련 협의체를 통해서 정하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 규모면 기존의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규모보다도 2배 이상 더 많다라는 게 한전의 설명입니다.
[앵커]
자기네가 내놓을 사업자금이 그렇게 된다. 결국 전기요금은 정확하게 다 내시면 다른 사업으로 보태드리겠다, 이런 뜻이 되는군요.
[이인철]
맞습니다.
[앵커]
글쎄요. 상인들이 반겨할 만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인철]
그러니까 협의체라는 게 중소기업, 벤체기업, 상인연합회를 만들어서 280억 원을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지. 지금 상인 같은 경우에 전국에 20만 영세상인이 있는데 이 가운데 혜택받는 게 11% 수준이니까 상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어떤 재원 배분을 강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앵커]
아무튼 그 협의 과정에 상인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협의체 대표를 넣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반영은 될 걸로 봅니다. 전기차도 맨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이제 전기차를 막 상용화시키려고 하는 단계일 텐데 저기서 요금할인혜택을 없애버린다면 지금 타이밍이 적정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조금 이르죠. 왜냐하면 전기차 인프라, 그리고 수소차는 지금 시작단계일 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 할인의 경우에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할인을 유도하되 향후 2년간, 2년 동안은 단계적으로 할인폭을 축소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2022년 6월 이후에는 전기차 충전 할인제도도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전기차 출전 할인은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기본요금을 100% 깎아주는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고 또 사용한 전력량에 대해서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게 2년여에 걸쳐서 할인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할인제도는 지금 올해에만 4만 5000여 명의 고객이 연간 333억 원. 그런데 전기차가 급속도로 보급이 되다 보니까 지난해만 하더라도 3만 3000여 명의 고객이 188억 원. 그러니까 거의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이게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현대차 전기차인 아이오닉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1만 3000km를 주행한다고 볼 때 특례를 적용할 경우 연간 연료비가 38만 원 정도였다면 특례가 없어지게 되면 68만 원입니다.
[앵커]
차이가 큰데요.
[이인철]
일정 부분 두 배예요. 물론 아직까지 가솔린,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는 전기요금이 저렴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폭이 최대 두 배까지 뛴다라고 하니까 이제 차주의 경우 연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전기차를 나름대로 마음에 두고 계시던 분들은 이때 그래? 그런데 가솔린과 비교하면 여전히 엄청나게 싸긴 싼 거죠? 그건 분명한 거죠? 몇 분의 1로 아마 쌀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한국전력이 왜 전기요금을 이렇게 자꾸 조정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될까는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글쎄요,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안을 갖다 어떻게 내놓아야 할지. 아니면 얘기가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사실 2016년에 한전의 영업이익이 12조 원이에요.
[앵커]
엄청나군요.
[이인철]
그때는 가정용 누진제가 6단계, 최고요금은 11배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쓸어담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건 일정 부분 있었지만 그걸 소비자한테 돌려줬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과급 잔치하고. 그랬다면 만에 하나 지금처럼 조단위의 적자를 계속하고 있다면 손쉽게 이런 비용을 소비자들한테 전가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물론 불편한 진실로 지금 현재 발전단가를 따지게 되면 친환경 소재인 LNG, 액화천연가스의 발전 비중이 원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규모 적자를 소비자한테 전가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그건 정부도 반대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산업용과 가정용과의 누진제에 대한 차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원가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소비자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오히려 급급하게 자기네들의 비대해진 구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손쉽게 소비자들한테 전기요금 인상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원가 공개하겠습니다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럼 원가 공개와 함께 당신네들이 얼마나 쓰는지 맨 위에 CEO 급여부터 시작해서 다 공개하라고 하면 싫겠죠.
[이인철]
아마 CEO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이 한전이에요.
[앵커]
10월, 11월만 해도 산자부하고 된다, 안 된다고 했는데 정부는 총선이 앞에 있으니까 올리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했을 것이고 총선 끝나면 계속 올라갈 거냐, 이게 국민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막 올리는 거 아니야?
[이인철]
타이밍을 보세요. 어제 한전 이사회가 12월 30일 열려서 사실 한전이 전기요금 오른다라고 해도 정부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인가를 하지 않으면 못 올립니다. 주무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일 올리는데 어제 회의를 하고 같이 발표를 했어요. 이 얘기는 눈감아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보면 전기요금 문제는 물론 현실화해서 친환경이냐 아니면 쓰는 요금을, 좀 단가를 높이더라도 친환경 쪽으로 가야되는 건 맞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그 로드맵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이러, 이러하니 이 발전 단가에 대한 인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부가 보전을 한다거나 할인제도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설명이 필요한데 그 설명은 쏙 빼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대부분. 나머지 지금 11개 가운데 3개만 언급했을뿐 8개는 순차적으로 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물론 11개의 특례할인제도가 지금 지난해 기준 거의 1조 1000억 원이어서 이걸 다 없앤다고 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상계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친환경 발전단가 비중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결국 남북 관계가 잘 풀려서 전기가 좀 남는 시간의 전기는 북한으로 팔기도 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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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해가 되는 내일부터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가 폐지됩니다. 전통시장과 전기차요금 할인도 내년 6월 이후 축소되거나 없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참조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언제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한전은 전기요금을 올리고 싶어 하는 거고 정부에서는 막으려고 어떻게든 동결시키려고 하는 건데 둘이 공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철]
그렇습니다. 사실 한전은 상장된 공기업입니다. 산업은행과 정부가 지분을 절반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외국인 지분도 27%가 돼요. 그런데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만 2조 원이 넘게 적자를 냈고요. 그리고 올해도 1조 5000억 원 정도 적자가 누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가치 떨어지죠. 주주들은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그동안은 사실 한전은 계속 꾸준히 정부에 전기요금 올리겠다, 인상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줬지만 정부가 그동안 막아왔어요. 현 정부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게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현 임기 내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라고 공언했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2013년 이후 전기요금은 동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조 원 이상의 적자를 냈다. 이게 민간 기업이었다면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죠.
[앵커]
일단 주주들이 가만 안 있죠.
[이인철]
주주들도 주주들이고요. 자구책을 내놓아야죠. 이제 한전이라는 거는 굉장히 공용입니다. 2만 2000여 명의 직원뿐만 아니라 6개 발전 자회사를 갖고 있고요. 여기다가 지금 대표들의 급여를 보면 최고 수준의 공기업. 그러니까 자구지책으로 먼저 내놓아야 하는데 손쉽게 정말로 손쉽게 이사회에서, 지금 어제 이사회가 열렸는데 나온 얘기가 뭐냐? 전기요금을 일괄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 그동안 특례 할인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깎아주던 제도들이 있는데 11개 제도 가운데 세 가지, 일부만 폐지하거나 아니면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인데 특히나 결론은 뭐냐. 세 가지 특례 할인 가운데 전기차, 전통시장 전기요금에 대한 특례할인 제도는 6개월간. 그러니까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지만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다만 주택용 전기요금 특례할인제도는 예정대로 오늘입니다. 12월 31일. 오늘까지만 하고 일몰하겠다. 사실상 내일부터 주택용 특례할인제도를 적용받던 가구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겁니다.
[앵커]
주택용 절전 할인은 바로 들어간다고 하는 걸 보면 그다지 효과라든가 아니면 국민의 반발 같은 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본 것 같은데요.
[이인철]
맞습니다. 한전이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도 지금 해봤더니 지금 별로 그다지 절전효과도 크지도 않고 그리고 이 할인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는 가구가 많지 않더라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사실은 실상 그렇지 않아요. 지금 2017년만 하더라도 160만 가구, 그리고 올해만 하면 182만 가구가 450억 원. 이걸 가구 수로 나눠보니까 한 가구당 평균 연간 2만 4700원. 한 달에 2000원 정도예요.
그 정도의 부담을 줄여왔었는데 이게 2017년에 시작됐으니까 계속해서 늘어났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정부는 이 제도가 당초 목표했던 절전에도 한계가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속내는 누적된 적자가 근본 원인입니다. 주택용 절전할인은 과연 나도 받고 있느냐. 이게 기준이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특히 직전 2년 두 해에 같은 달과 평균 전기 사용량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와 비교해서 전기 사용량이 20% 이상 줄었다, 이럴 경우에는 여름철, 겨울철 전기를 많이 쓰는 시절에는 최고 전기요금 사용량의 15%까지 깎아주지만 다른 계절의 경우는 10%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앵커]
그래서 맨 처음에 한전 측 설명에 직전 두 달의 평균을 내서 그것보다 20% 정도 덜 쓴다거나 이렇게 하길래 전기는 늘 비슷하게 쓰는 거니까 혜택받을 가구가 얼마 되겠나 했는데 많군요. 한전의 계산이 정확하군요, 어떻게 보면. 그렇고 그러면 전통시장의 도소매업 장사하는 분들은 혜택을 꾸준히 봤으면 싶었는데 이거는 또 줄인다고 하나요?
[이인철]
총선 이후에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6개월은 연장됐습니다. 전통상인들, 특히나 영세상인들한테 매달 전기요금의 5.9%를 할인을 해 주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내년 6월 말로 종료가 되고 이렇게 되면 반발, 원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장사가 안 돼서 난리인데 그러니까 한전 측은 그러면 그동안 사실 올해 기준 전국에 한 2만 4000여 개 영세상인들이 한 27억 원 정도의 할인혜택을 받아서 연간 규모로 따지게 되면 가게당 한 10만 원꼴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5년 동안 한전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전통시장에 직접적으로 285억 원을 투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영세상공인의 어떤 보호취지는 지키겠다라는 건데 구체적인 지원 방안 같은 경우에는 관련 협의체를 통해서 정하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 규모면 기존의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규모보다도 2배 이상 더 많다라는 게 한전의 설명입니다.
[앵커]
자기네가 내놓을 사업자금이 그렇게 된다. 결국 전기요금은 정확하게 다 내시면 다른 사업으로 보태드리겠다, 이런 뜻이 되는군요.
[이인철]
맞습니다.
[앵커]
글쎄요. 상인들이 반겨할 만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인철]
그러니까 협의체라는 게 중소기업, 벤체기업, 상인연합회를 만들어서 280억 원을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지. 지금 상인 같은 경우에 전국에 20만 영세상인이 있는데 이 가운데 혜택받는 게 11% 수준이니까 상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어떤 재원 배분을 강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앵커]
아무튼 그 협의 과정에 상인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협의체 대표를 넣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반영은 될 걸로 봅니다. 전기차도 맨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이제 전기차를 막 상용화시키려고 하는 단계일 텐데 저기서 요금할인혜택을 없애버린다면 지금 타이밍이 적정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조금 이르죠. 왜냐하면 전기차 인프라, 그리고 수소차는 지금 시작단계일 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 할인의 경우에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할인을 유도하되 향후 2년간, 2년 동안은 단계적으로 할인폭을 축소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2022년 6월 이후에는 전기차 충전 할인제도도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전기차 출전 할인은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기본요금을 100% 깎아주는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고 또 사용한 전력량에 대해서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게 2년여에 걸쳐서 할인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할인제도는 지금 올해에만 4만 5000여 명의 고객이 연간 333억 원. 그런데 전기차가 급속도로 보급이 되다 보니까 지난해만 하더라도 3만 3000여 명의 고객이 188억 원. 그러니까 거의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이게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현대차 전기차인 아이오닉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1만 3000km를 주행한다고 볼 때 특례를 적용할 경우 연간 연료비가 38만 원 정도였다면 특례가 없어지게 되면 68만 원입니다.
[앵커]
차이가 큰데요.
[이인철]
일정 부분 두 배예요. 물론 아직까지 가솔린,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는 전기요금이 저렴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폭이 최대 두 배까지 뛴다라고 하니까 이제 차주의 경우 연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전기차를 나름대로 마음에 두고 계시던 분들은 이때 그래? 그런데 가솔린과 비교하면 여전히 엄청나게 싸긴 싼 거죠? 그건 분명한 거죠? 몇 분의 1로 아마 쌀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한국전력이 왜 전기요금을 이렇게 자꾸 조정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될까는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글쎄요,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안을 갖다 어떻게 내놓아야 할지. 아니면 얘기가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사실 2016년에 한전의 영업이익이 12조 원이에요.
[앵커]
엄청나군요.
[이인철]
그때는 가정용 누진제가 6단계, 최고요금은 11배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쓸어담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건 일정 부분 있었지만 그걸 소비자한테 돌려줬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과급 잔치하고. 그랬다면 만에 하나 지금처럼 조단위의 적자를 계속하고 있다면 손쉽게 이런 비용을 소비자들한테 전가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물론 불편한 진실로 지금 현재 발전단가를 따지게 되면 친환경 소재인 LNG, 액화천연가스의 발전 비중이 원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규모 적자를 소비자한테 전가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그건 정부도 반대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산업용과 가정용과의 누진제에 대한 차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원가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소비자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오히려 급급하게 자기네들의 비대해진 구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손쉽게 소비자들한테 전기요금 인상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원가 공개하겠습니다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럼 원가 공개와 함께 당신네들이 얼마나 쓰는지 맨 위에 CEO 급여부터 시작해서 다 공개하라고 하면 싫겠죠.
[이인철]
아마 CEO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이 한전이에요.
[앵커]
10월, 11월만 해도 산자부하고 된다, 안 된다고 했는데 정부는 총선이 앞에 있으니까 올리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했을 것이고 총선 끝나면 계속 올라갈 거냐, 이게 국민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막 올리는 거 아니야?
[이인철]
타이밍을 보세요. 어제 한전 이사회가 12월 30일 열려서 사실 한전이 전기요금 오른다라고 해도 정부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인가를 하지 않으면 못 올립니다. 주무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일 올리는데 어제 회의를 하고 같이 발표를 했어요. 이 얘기는 눈감아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보면 전기요금 문제는 물론 현실화해서 친환경이냐 아니면 쓰는 요금을, 좀 단가를 높이더라도 친환경 쪽으로 가야되는 건 맞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그 로드맵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이러, 이러하니 이 발전 단가에 대한 인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부가 보전을 한다거나 할인제도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설명이 필요한데 그 설명은 쏙 빼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대부분. 나머지 지금 11개 가운데 3개만 언급했을뿐 8개는 순차적으로 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물론 11개의 특례할인제도가 지금 지난해 기준 거의 1조 1000억 원이어서 이걸 다 없앤다고 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상계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친환경 발전단가 비중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결국 남북 관계가 잘 풀려서 전기가 좀 남는 시간의 전기는 북한으로 팔기도 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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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해가 되는 내일부터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가 폐지됩니다. 전통시장과 전기차요금 할인도 내년 6월 이후 축소되거나 없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참조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언제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한전은 전기요금을 올리고 싶어 하는 거고 정부에서는 막으려고 어떻게든 동결시키려고 하는 건데 둘이 공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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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가 되는 내일부터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가 폐지됩니다. 전통시장과 전기차요금 할인도 내년 6월 이후 축소되거나 없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참조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언제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한전은 전기요금을 올리고 싶어 하는 거고 정부에서는 막으려고 어떻게든 동결시키려고 하는 건데 둘이 공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